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201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2012년까지 투입될 사업비 15조4000억원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 정도를 감당하고 나머지 7조4000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수공이 분담하는 체제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매출이 2조원 정도이고 순이익이 1300억원 정도 수준에서 8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자칫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수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물값 인상 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선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20%가 안되는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양호해 분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물값 인상을 통한 국민부담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수공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며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전방안을 검토해서 재정상황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다른 요인을 통해서 물값인상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물가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고스란히 정부부채로 잡힌다는 점에서 자칫 부실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분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선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 중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해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