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을 2013~2014년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수지 균형시점은 목표는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1~2년 늦춰졌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이 고려됐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이 악화돼 균형시점을 늦춰 잡았다"며 "올해 GDP의 5% 수준의 적자를 연도별로 점차 축소해나가 2013~2014년에는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경제가 내년 4% 정도 성장하고 2013년까지 전체적으로 4~5%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에서 전제한 '7%' 성장을 처음으로 공식 하향조정한 것이다. 2113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5~6%, 재정지출 증가율은 4~5%로 제시했다.

권 국장은 "IMF 등 국내외 연구소 등의 전망치를 최대한 참고해 이같은 성장을 예상한 것"이라며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747' 정책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적극적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세입기반 확대와 세출구조조정이다.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정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등 과세 정상화를 위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2009년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책금융, 신용모증 등 한시적·일시적 소요는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