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현재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늘어가는 파산 은행을 인수하려고 해도 강한 규제나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기금이 바닥나고 있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잠재적인 매수 시도가 늘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26일자 주요외신에 따르면 공사 사장을 포함해 총 5인으로 구성된 FDIC의 이사회는 현재 파산은행을 매입한 업체가 최소 3년 동안 은행 소유 및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해 찬성4대 반대1로 동의했다.

이번 수정안은 여전히 인수업체가 해당기간 동안 다른 경쟁사에 비해 더 높은 완충자본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지난 7월초 제시된 안에 비해 크게 변했다. 당시에는 사모펀드가 파산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15%의 기초자본(Tier1) 비율을 요구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0%로 낮췄다. 물론 이 같은 10%도 일반 은행들에게 요구되는 5%에 비해서는 두 배나 높은 수준이기는 하다.

FDIC는 이번 수정안에서 사모펀드가 너무 모호한 원칙이라고 지적한 "힘의 원천(source of strength)" 원칙 요건도 폐기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미국 내 파산은행의 수와 규모가 1990년대 초반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데 따라 규제당국이 취한 균형잡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FDIC의 이사들은 파산한 은행을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의 원천이 필요함을 강조했지만, 또한 투자자들이 빠른 수익을 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지 못하도록 제어할 필요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셰일라 베어 FDIC 사장은 "매수자가 은행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정성을 다할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초 제안에 보류 의견을 제출했던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존 듀간(John Dugan) 청장도 이번 수정안에는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파산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의 원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저축은행감독청(OTS)의 존 브라운은 (은행 운영에 관심이 있든 없든)모든 매수자들이 평등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올들어 FDIC가 폐쇄한 미국 은행의 수는 81개나 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기금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기금은 130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