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이기주의로 국내기업 금융기관 피해
- “한국 등 브릭스 나라별 현실반영 개정해야”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한국의 현실반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쌓인 불만과 억울함을 표시했다.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 IFRS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IFRS의 제개정 과정에서 한국 등 신흥경제국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외화환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문제를 꺼냈다.

미국이나 EU 등 자국의 화폐가 국제결제통화인 선진국은 외화환산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의 기업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재무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조선회사의 경우 선박수주시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해 위험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해야 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외화부채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악화돼 신규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현행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흥국들의 고유한 회계이슈에 대응하고 당사국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등 신흥국가에서 IASB 위원이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IFRS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은 IFRS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에 무척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IFRS 제․개정 범위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
장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목적을 위한 회계기준 정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에 기초한 2차 가공자료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다른나라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 언론에서 예대율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예대율에 CD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상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만약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존재했다면 그에 따라 예대율을 산출하였을 것이고,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소지도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는 모든 상장기업에 2011년부터 의무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보다 잘 보여주는 연결 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