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분할 후 둘 다 자립성공하는 게 민영화 첫관문
- 8월 인사 초미의 관심속 산은 남는다는 분위기 우세
- 업무·조직 급팽창에도 현인력 분산배치 외 방안 없어


[뉴스핌=한기진 기자]산업은행 분할방안이 확정됐지만, 오는 10월 정책금융공사(KPBC)와 산은지주사(KDBH)가 설립되고 제대로 안착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유기업들의 이관원칙도 설립 후 안정적 운영에 맞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업은행 핵심 관계자는 29일 “지주사와 정책금융공사가 10월 설립되기로 했지만 제기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지, 방안이 확정됐다고 해서 순항할 것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분리방안, 공사·산은 모두 안착화하는데 중점

28일 발표된 산은 분리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분할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회사로 나뉘어진다.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이 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되고 산은지주사의 지분 100%가 출자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속에서 산업은행의 정책적 기능이 강화돼 민영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소시켜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양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민간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정책적 역할을 위해 유동성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방안이 작년에 발표된 것과 달리 정책금융공사에 산은지주사의 지분 100%를 출자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고 알짜 기업을 이관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점 때문에 정부 소유의 정책금융공사가 민영화될 산은지주회사를 소유하는 무늬만 민영화라는 비판과 구조조정기업의 분할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불러일으켰다.

금융위 추경호 정책국장은 “산금채도 넘겨받아 이자비용을 매해 부담해야 하고, 이관되는 공기업의 수익성도 떨어져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는 현금유동성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책적 방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위직 낙하산으로 채워질 것” 우려

직원들이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기준마련도 남아있다.

“90%는 산업은행에 남아있으려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산은 내부서 나오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오는 8월 인사이동이 있고, 이 같은 분할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도 관심거리다.

추경호 국장은 “차차 인력이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리과정에서 산업은행맨들이 독식하려 한다는 악의적 시각이 엉뚱하게 터져나와 고위직을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출범하게 될 정책금융공사는 당장 산업은행 직원들 위주로 운영될 방침인데다, 공사출범으로 정책금융관련 업무가 늘고 민영화된 산은 업무도 늘어남에도 현재 인력만으로 충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질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산은 간부와 직원은 이곳 저곳 출혈을 하고 고위직은 낙하산으로 채워지는 구조가 출현될까 우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