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투기자금으로 가는 자금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 늘어난 유동성의 후유증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은행 정후식 해외조사실 부국장은 14일 '대공황 이후 주요 금융위기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국장은 "역사적으로 볼때 금융당국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확대를 억제하고 감독을 강화해 왔다"면서도 "금융위기는 동일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단기간에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비합리적 속성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동일한 금융위기가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게 정 부국장의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이해해 폐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부국장은 "버블의 형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하더라도 자산가격 상승이 버블 붕괴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 부국장은 "늘어난 유동성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금흐름의 사전적 통제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 및 금융혁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감독채계의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가계 및 국가의 과도한 부채증가를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