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9일 정리해 발표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7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책목표인 기준금리를 현재 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물경제 쪽을 보면 경제활동이 그동안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힘입어서 그동안의 하강세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소비도 좀 약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출은 지난 2월 이후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월별로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동향지수라든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신뢰지수라든가 그런 것도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은 연초에 그런 큰 충격에서는 대충 벗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활발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가는 그동안에 상승률이 쭉 내려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1년 전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은 역시 경제활동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이 없고 그동안에 원유가격도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데에 주로 기인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가움직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올 8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는 상승률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 쪽을 보면 지난 한두 달 동안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최근 2, 3개월 동안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규모가 조금 작은 규모지만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금융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3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규모가 크다. 그리고 지난 2, 3개월 동안에 수도권 일부 지역이지만 주택매매가격이나 또는 전세가격 같은 것이 다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증가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저희가 조사국에서 수정경제전망 발표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성장은 하겠지만 매우 약할 거다 하는 것이 대체로 저희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4분기에 1/4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일과성, 재정의 확대지출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과성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끌어갈 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출 쪽에서도 아시다시피 중국경제는 지난 1/4분기보다는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교역이 단기간 내에 빨리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내년쯤에 선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성장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내년쯤 들어가면 좀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환율 쪽도 크게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몇 달 동안에 또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다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반적인 전망대로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당장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자재가격도 최근에 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할 요인은 없지 않느냐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가지수로 나오는 것은 작년 8월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8월 이후에 1년 전 대비 물가상승률은 계속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수지 쪽은 금년 상반기에 수입이 워낙 줄어드는 바람에 경상수지 흑자가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규모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자체는 꾸준히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금년 하반기, 내년에 대한 어떤 진단이랄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경제활동이 얼마나 더 활발해지는지 또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최근과 같은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지속해 갈 것인지 그런 데에 따라서 맞추어서 운용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금통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특히 올해 이후에 강남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또 가격도 다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를 보면 대체로 강남지역이 먼저 상승하고 이후에 그것이 시차를 두고 강북이나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도 이런 트렌드를 지켜갈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지역에 LTV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주택가격안정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소비억제나 다른 역효과를 내지 않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9월 이후에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나 유동성확대 외에도 각종 비통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정책수단 동원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이런 정잭기조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최근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상승현상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년까지 과거 5∼6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 9월 이후에 몇 달 동안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을 했지만 사실 그 하락 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2～3개월 동안에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회복을 한 데도 있고 조금 회복을 못 한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별로 안 떨어졌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가격상승이 앞으로 많이 확산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령 1999년이나 2000년에 비해서 2008년에 주택가격수준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품이 끼어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에서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는 주택구매 내지 투자하고 관련된 자금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이기는 하지만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자금도 일부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주택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최근에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상승기미를 보였다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지금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대로 전 세계적인 경기든 국내경기든 간에 단기간에 급속한 회복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경기적인 측면에서 오는 주택가격의 상승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당국에서 수도권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다소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답하기 보다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그동안에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앞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응하는 당국의 자세라든가 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많이 인하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조치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조치를 되돌린다고 할까요, 기조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리 예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정책기조는 당분간은 완화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의 경제활동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경제상황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 다르게 가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그 정도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는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소 주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달 금통위 때도 총재께서 유동성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언급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 재
-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넓은 의미의 광의 유동성지표의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좁은 의미의 유동성지표 증가율은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넓은 의미의 유동성지표와 좁은 의미의 지표 사이의 관계, 말하자면 M2 분의 M1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중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완화기에 특히 금리수준이 낮은 시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가령 특정 부문의 상품이나 또는 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서 경제를 교란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관심있게 보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면에서는 보면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나 또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하는 것이 이런 유동성 전체의 흐름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세가 아직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아까 부동산시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려와 경계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통화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정책당국이 아까 말씀처럼 최근 부동산 수도권 LTV 규제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와 경계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통화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정부나 금융 감독당국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내용이 있으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지금 이 문제는 관심들은 많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하나는 이미 부동산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최근에 주택과 관련된 여신증가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반면에 실물경제 쪽에서 보면 경제회복의 강도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도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나 다른 관계당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요.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내일 하반기 경제 포캐스트를 다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에 -2.4% 전망하셨던 것보다 좀더 좋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2/4분기에 전분기 대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얼마정도 좋아졌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그것은 하루만 참으시고요. 단지 지난 2/4분기에 각종 산업생산지표나 수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지만 2/4분기 자체는 생각보다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도 그렇고 지난 4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지요. 그때보다는 좀더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말하자면 나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 문 - 최근 정부 일각에서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투자촉진과 소비경기 진작을 위해서 감세정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감세프로그램을 유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감세를 통한 소비경기 진작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세제문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폭넓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금을 낮추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되갚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세정책이 현 시점에서 어떠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감세정책이 분명히 경제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결국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냐 그리고 미래에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판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정책이 옳았다 나빴다 하는 문제보다는 그 정책의 채택시점과 강도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잘된 정책이었다든가 또는 강도가 약했다거나 강했다거나 또는 시점이 빨랐다거나 늦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정책과 달리 조세 관련된 정책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 문 - 총재님, 지난달에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오셨을 텐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 재
- 앞에 질문 답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취한 재정 쪽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때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말하자면 그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갔을 때 앞으로 재정수지에 중장기 전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크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 앞에 닥친 일이 워낙 화급할 때는 거기다 집중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앞날의 일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작년 10월, 11월에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는 지금 한 6개월 내지 8～9개월 지나고 보니까 조금 나아졌으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보실장 -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7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책목표인 기준금리를 현재 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물경제 쪽을 보면 경제활동이 그동안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힘입어서 그동안의 하강세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소비도 좀 약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출은 지난 2월 이후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월별로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동향지수라든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신뢰지수라든가 그런 것도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은 연초에 그런 큰 충격에서는 대충 벗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활발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가는 그동안에 상승률이 쭉 내려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1년 전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은 역시 경제활동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이 없고 그동안에 원유가격도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데에 주로 기인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가움직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올 8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는 상승률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 쪽을 보면 지난 한두 달 동안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최근 2, 3개월 동안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규모가 조금 작은 규모지만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금융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3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규모가 크다. 그리고 지난 2, 3개월 동안에 수도권 일부 지역이지만 주택매매가격이나 또는 전세가격 같은 것이 다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증가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저희가 조사국에서 수정경제전망 발표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성장은 하겠지만 매우 약할 거다 하는 것이 대체로 저희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4분기에 1/4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일과성, 재정의 확대지출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과성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끌어갈 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출 쪽에서도 아시다시피 중국경제는 지난 1/4분기보다는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교역이 단기간 내에 빨리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내년쯤에 선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성장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내년쯤 들어가면 좀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환율 쪽도 크게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몇 달 동안에 또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다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반적인 전망대로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당장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자재가격도 최근에 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할 요인은 없지 않느냐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가지수로 나오는 것은 작년 8월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8월 이후에 1년 전 대비 물가상승률은 계속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수지 쪽은 금년 상반기에 수입이 워낙 줄어드는 바람에 경상수지 흑자가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규모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자체는 꾸준히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금년 하반기, 내년에 대한 어떤 진단이랄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경제활동이 얼마나 더 활발해지는지 또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최근과 같은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지속해 갈 것인지 그런 데에 따라서 맞추어서 운용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금통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특히 올해 이후에 강남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또 가격도 다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를 보면 대체로 강남지역이 먼저 상승하고 이후에 그것이 시차를 두고 강북이나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도 이런 트렌드를 지켜갈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지역에 LTV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주택가격안정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소비억제나 다른 역효과를 내지 않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9월 이후에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나 유동성확대 외에도 각종 비통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정책수단 동원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이런 정잭기조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최근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상승현상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년까지 과거 5∼6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 9월 이후에 몇 달 동안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을 했지만 사실 그 하락 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2～3개월 동안에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회복을 한 데도 있고 조금 회복을 못 한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별로 안 떨어졌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가격상승이 앞으로 많이 확산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령 1999년이나 2000년에 비해서 2008년에 주택가격수준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품이 끼어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에서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는 주택구매 내지 투자하고 관련된 자금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이기는 하지만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자금도 일부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주택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최근에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상승기미를 보였다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지금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대로 전 세계적인 경기든 국내경기든 간에 단기간에 급속한 회복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경기적인 측면에서 오는 주택가격의 상승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당국에서 수도권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다소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답하기 보다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그동안에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앞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응하는 당국의 자세라든가 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많이 인하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조치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조치를 되돌린다고 할까요, 기조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리 예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정책기조는 당분간은 완화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의 경제활동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경제상황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 다르게 가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그 정도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는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소 주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달 금통위 때도 총재께서 유동성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언급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 재
-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넓은 의미의 광의 유동성지표의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좁은 의미의 유동성지표 증가율은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넓은 의미의 유동성지표와 좁은 의미의 지표 사이의 관계, 말하자면 M2 분의 M1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중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완화기에 특히 금리수준이 낮은 시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가령 특정 부문의 상품이나 또는 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서 경제를 교란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관심있게 보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면에서는 보면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나 또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하는 것이 이런 유동성 전체의 흐름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세가 아직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아까 부동산시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려와 경계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통화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정책당국이 아까 말씀처럼 최근 부동산 수도권 LTV 규제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와 경계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통화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정부나 금융 감독당국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내용이 있으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지금 이 문제는 관심들은 많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하나는 이미 부동산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최근에 주택과 관련된 여신증가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반면에 실물경제 쪽에서 보면 경제회복의 강도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도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나 다른 관계당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요.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내일 하반기 경제 포캐스트를 다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에 -2.4% 전망하셨던 것보다 좀더 좋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2/4분기에 전분기 대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얼마정도 좋아졌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그것은 하루만 참으시고요. 단지 지난 2/4분기에 각종 산업생산지표나 수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지만 2/4분기 자체는 생각보다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도 그렇고 지난 4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지요. 그때보다는 좀더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말하자면 나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 문 - 최근 정부 일각에서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투자촉진과 소비경기 진작을 위해서 감세정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감세프로그램을 유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감세를 통한 소비경기 진작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세제문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폭넓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금을 낮추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되갚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세정책이 현 시점에서 어떠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감세정책이 분명히 경제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결국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냐 그리고 미래에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판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정책이 옳았다 나빴다 하는 문제보다는 그 정책의 채택시점과 강도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잘된 정책이었다든가 또는 강도가 약했다거나 강했다거나 또는 시점이 빨랐다거나 늦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정책과 달리 조세 관련된 정책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 문 - 총재님, 지난달에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오셨을 텐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 재
- 앞에 질문 답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취한 재정 쪽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때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말하자면 그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갔을 때 앞으로 재정수지에 중장기 전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크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 앞에 닥친 일이 워낙 화급할 때는 거기다 집중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앞날의 일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작년 10월, 11월에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는 지금 한 6개월 내지 8～9개월 지나고 보니까 조금 나아졌으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보실장 -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