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연 2.0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통위 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또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큰폭은 아니지만 상승을 보였다"며 "정책당국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국내 경기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및 수출 부진이 완화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그간의 하강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 "작년 8월 물가지수가 높았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8월 이후 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내년쯤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경제도 내년쯤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트렌드 이어질까? 정책, 주택가격 안정에 보탬될까?

"수도권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과 관련해서는 이런말 하고 싶다. 작년까지 과거 한 5~6년 동안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많이 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도 많이 늘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9월 이후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얼마 안된다. 최근 한 2~3개월동안 일부지역은 회복했고 못한 데도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나라는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안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격 상승이 확산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말한 것처럼 1999년이나 20000년에 비패 2008년 주택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일부지역은 거품우려 제기될 만큼 급등했다. 그수준에서 주택가격 더 오르는 것은 문제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면서 그중에서 주택구매와 관련한 자금도 있겠고 관련 없는 자금도 일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주택가격이 일부 높은 수준에서 최근에 큰폭은 아니지만 상승을 보였다는게 정책당국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겠다고 보고 있다.

단지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대로 전세계적이든 국내 경기든 간에 단기간에 급속하게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경기적 측면에서 오는 주택가격가의 상승압력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관계당국에서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보였는데 그 효과에 대한 판단을 직접 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주택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주택가가 민간소비를 제약하지 않을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정책기조가 언제 정상화 될까?

"작년 10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 했고 그 외에서 직접직인 자금 공급 등의 조치를 했다. 그 조치의 되돌림 혹은 기조전환은 미리 예단할수 없다. 통화정책 기조 완화 당분간 가져가는게 맞다. 금년 경제활동이 하반기에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경제상황이 예측과 맞게 갈지 다르게 갈지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 정해질 것이다"

-최근 과잉 유동성 논란 다소 주춤. 유동성 논의 있었나?

"유동성 문제 지난한달간 큰 변화 없었다. 광의유동성 지표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협의 유동성 지표는 아직 안꺾였다. 넓은 의미의 유동성지표와 좁은 의미의 지표사이의 관계 말하자면 M1/M2는 아직도 올라와 있다. 이런 금융완화기에 특히 금리 수준이 낮은 시기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는 것이다. 관심 가지는 것은 이것이 가령 특정 부분의 상품이나 자산 쪽으로 흘러 경제를 교란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가를 보고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 이에 대한 대응 등이 유동성 흐름과 관련있다. 추세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정책당국이 취할수 있는 액션, 뭐가 있나?

"지금 이 문제는 관심들이 많지만 더 할말 없다. 이미 높은 수준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최근 주택관련 여신 증가 속도 빠르다. 실물경제 경제회복 강도 단기적으로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 중앙은행이나 다른 감독당국이 차이가 없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해 말할 것 없다. 설사 그런 논의가 있더라도 미리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 4월 -4.2%보다 좋을까? 2/4분기 대비 많이 좋아졌다하는데 얼마나 좋아졌나?

"지난 2/4분기에 각종 산업생산지표, 수출지표 등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다. 단기 그게 하반기에도 이어갈수 있을지는 걱정이다. 2/4분기 자체는 생각보다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도 그렇고 지난 4월 발표치 보다는 조금 높은 숫자로 나올수 있지 않겠냐 생각한다"

-감세정책 논란. 거시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 미칠까? 감세통한 소비진작 효과 있나?
"대부분의 거시경제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세제문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폭넓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긴 쉬워도 올리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은 단기 효과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되갚아야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 감세정책이 현시점에서 어떻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보다 감세정책이 분명히 경제활동 수준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됐겠지만 경제상황이 얼마나 시급하냐 그리고 미래에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

일률적으로 어떤정책이 옳았다 나빴다 보다는 정책 시행 시점과 강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잘된 정책이었다던가 강도가 약했다 강했다, 시점이 빨랐다 늦었다 말할수 있다. 다른 정책과 달리 조세 관련 정책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재정확장정책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한 것 아닌가?

"그동안 정책정책들은 효과를 발휘했고 필요했다. 그러나 그대로 끌고 가긴 어렵다. 그대로 끌고 가면 앞으로 중기전망이 달라진다. 적절한 시기에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다만 어느시점에서 얼마나 강도를 조절하느냐는 재정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결국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황급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이후 앞날을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작년 11월에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는 그나마 나아졌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