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송협 기자] 강남3구를 비롯해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이내에서 50%이내로 축소 시행된 지난 7일 시중 은행권과 부동산시장은 종전과 다름없이 크게 동요되지 않는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사전 예고없이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지만 대출 희망자들의 가계부담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금리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LTV를 종전 대비 10% 낮춘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이 실제 45~50%선이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는 논리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금리인상 등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기존 대출심사 중이던 고객들 일부가 전화로 문의하며 난감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혼란은 없다”며“현재 시중 은행권에만 해당되고 있지만 조만간 제2금융권쪽으로 고객들이 옮겨갈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LTV도 강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대출규제의 목적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상징적 의무로 해석되며, 이로인해 부동산시장 판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현상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대출규제는 MB정부가 처음 내놓은 규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직접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보다 선제적으로 유동성 과잉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을 관리하겠다는 상징적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또“규제 대상도 수도권 전 지역에 해당되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만 강화 했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 실장은 이번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을 성수기에 또 한번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다면 DTI등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