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시 하반기 실탄 부족 우려 제기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정부가 상반기 재정지출로 60%를 조기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자금집행 규모가 상반기 대비 30%나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반기 재정지출이 급격한 경기위축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경기가 기대대로 회복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257.7조원 중 132.9조원을 집행해 5월말 계획(119.7조원) 대비 111.0%의 집행율을 보이며 6월말 목표(60.6%) 달성을 9%p 남겨놓고 있다. 상반기에 본예산 156조1000억원, 추경경정예산 4조7000억원 등 총 160조8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금액 109조원과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에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상반기 예산집행 대폭 확대의 불가피성과 당위성를 내세우면서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자신하는 모습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17일 제1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이번 상반기 중에 당초 계획대로 조기집행을 하면 160조원 상당의 재정을 투입하게 되며, 우리경제가 1/4분기에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2/4분기에도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등 급격한 위축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집행 여력을 강화해 경기회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재정투입 규모가 확 줄어들게 됨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은 상반기보다 30%(50조원)이 줄어든 112조원 정도가 투입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상반기에 편성한 대규모 추가경정 탓에 하반기 추가경정 편성이 어렵다는 점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지속적인 경기부양효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