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를 위기 관리의 총괄자로 육성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안 초안이 일부 외신에 공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자(현지시간) 기사를 통해 백악관이 마련한 규제개혁안의 거의 최종본을 입수했으며, 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취임 초기 시사했던 개혁 수준보다는 내용 면에서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85쪽 분량의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정책에서 파생상품 장외거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차원의 규제강화가 이루어지며 연준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총괄하는 중대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초안은 ▲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 금융시장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기관 설립 ▲ 금융상 남용으로부터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 정부에 금융위기 운영 도구 부여 ▲ 국제 차원의 규제기준 제고와 협력 강화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방안으로 헤지펀드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금융시장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신용평가사의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며, 또 자산담보부증권의 경우 담보대출의 실행 기관과 증권상품의 발행자, 스폰서 및 브로커 등이 실행 위험의 적어도 5% 정도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상 남용으로부터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모기지 상품 및 보험 등 소비자 관련 금융상품 감독을 담당할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종래 연준이 갖고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권은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연준의 권한강화를 둘러싼 불만 세력들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또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에 금융위기 운영 도구 부여 방안으로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금융규제기관을 신설할 계획이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연준의 지휘 아래 부실 금융사 정리 권한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제 차원의 규제기준 제고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구조 강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 그리고 위기관리 도구의 향상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이날 1930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시장 개혁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훼손됐던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번 위기가 일반 가정과 기업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금융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제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