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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관·한은총재 엇갈린 발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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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이영기 기자] 보통 정부는 경제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비 증진을 유도하는 속성이 있다. 반면 중앙은행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이 같은 통상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 판단 이르다며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경계하고 있으나 이 총재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경기 하강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윤 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 상승, 경기선행지수 개선 등 경기호전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북핵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며 경기 회복 낙관론을 다시 경계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기 이전의 추세적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워크숍에서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 이상 났다"며 “(경기회복은) 사람들의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달고 "경기하강세가 거의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은이 금융 완화 기조를 변경하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채권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이 같은 양대 경제수장의 엇갈린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로서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섣불리 회복이라고 인정할 경우 소위 탈출전략(Exit Strategy)을 같이 고민해야한다. 탈출전략이란 긴급 구제 및 지원 등 명목으로 풀어놓은 유동성을 회수할 방안 즉, 긴축정책을 의미한다.

완전히 회복됐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하락, 북핵 문제 등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긴축으로 돌아서는 건 정부로서는 모험이 될 수 있다. 그나마 개선되는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정부가 풀 수 있는 재정규모도 줄어 만에 하나 소위 ‘더블딥’ 상황이 오면 정부는 난처해질 수 있다. 국제기구 등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고 나와 2차 추경예산도 쉽지 않다.

또 가계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금리를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팀장은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기 회복의 선봉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인상을 늦춰야하므로 경기회복 선언을 쉽게 못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와 달리 이성태 한은 총재는 물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공격적인 자세라는 설명이다. 즉,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최근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에서는 걱정이 덜 하지만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초인플레이션(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과도하게 풀어놓은 유동성이 경기회복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될 거라는 것.

이에 당장은 아니지만 물가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한은이 슬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은 “경기 국면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며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와야 정책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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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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