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가 마련 중인 금융규제 개혁안의 기초 내용이 사실상 미리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Reuter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규제 관련 '백서'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위기관리 총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초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 규모를 높임으로써 유동성 강화에 나서야 하며, 붕괴됐을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정도로 여파가 큰 금융기관의 경우 연준에 의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당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와 연준의 관계 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연준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금융지주사'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자연히 연준이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자산담보부증권의 경우 담보대출의 실행 기관과 증권상품의 발행자, 스폰서 및 브로커 등이 실행 위험의 적어도 5% 정도롤 보유하도록 하고,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투자자나 금융당국의 의존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모기지 상품 및 보험 등 소비자 관련 금융상품 감독을 담당할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 장외거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지급시스템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강화될 계획이며, 예금보험공사(FDIC)는 연준의 지휘 아래 시스템상 중요한 부실 금융사에 대한 정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 금융규제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곧바로 의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청문회와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