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자본시장법 활용해 민간영역 발전 극대화
-하반기부터 PEF 자산운용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

정부는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산업은행 민영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발전을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마련된 기반을 잘 활용하여, 금융업계의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어 이들 회사의 확고한 경쟁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견고한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품과 거래 방식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삭제하는 대신에 위험에 대한 평가·투자자 보호 절차 및 내용 등 정책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부분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가 장기간 소유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해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선진국과 달리 너무 강한 규제가 민간의 자유로운 영업과 창의성을 과도하게 제약해 왔던 한국에서의 규제 완화 추진을 글로벌 위기의 원인이 된 과도한 규제완화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른 서구 국가들의 논의 흐름에 따라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발전기회는 상실한 채 계속되는 위기에 항상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능별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불필요한 구분과 업권별 영역을 없애 자본 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일관된 규제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지향하는 IB 역시 단순 브로커리지가 아닌 기업 자금조달, 다양한 헤지·투자수단의 공급 및 위험인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IB를 의미한다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IB업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한 IB업무는 매우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기존 PEF의 자산운용제한을 완화한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도입,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위기 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