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은행, 정부·금융당국 주문에 난색 표현

정부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 및 녹색금융 지원을 놓고 정부와 은행측이 서로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떠넘기는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끈다.

정부와 은행측은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녹생성장과 녹색금융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녹색 금융지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측은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며 은행이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준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은 “녹색산업의 상당부분은 투자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산업인만큼 투자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세제 혜택 등은 정부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돼 은행이 나서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은행측은 단기적인 수익성 실적 평가를 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수익 창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녹색 금융지원은 무리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산건전성 관리 등 최근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불확실한 사업에 여신을 공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향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훈 국민은행 녹색금융 사무국장은 “은행이 경영실적을 평가 받는 기간은 짧은 반면 녹색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며 실질적인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있는 가운데 불확실한 사업에 여신을 공급하하는 것은 힘들다며 초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국장은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기업가들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이라는 도덕적 해이만 생기기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세재혜택을 통한 지원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세재혜택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나 가능한 것으로 초기단계에서 선행되는 세재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녹색 금융 세재 지원을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측의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우세해 향후 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은행과 정부과 서로 미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초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정부가 정책 보조금과 세재 지원을 하는 반면 그 시기가 지나면 은행이 메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녹색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중장기 대출 프로젝트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대출 회수기간도 30년까지 늘리는 등 장기화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