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42조 손실”에 맞선 토종 한신정평가 “안정론”
- 예대율 지적에 “서브프라임 투자한 외국계는 정상?”
- 단기 외화조달 많은 건 위험요소 만기연장도 어려워
- 日, “중기대출 늘려라” MOU에도 감소…국내도 힘들 듯


“한국의 은행들은 42조원의 신규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 해외 신평사 피치(Fitch) 테스트

“작년처럼 어려움이 10년 지속돼도 국내은행은 안전하다.” - 국내 신평사 한신정평가 테스트

국내은행들의 장래를 놓고 국내외 신평사가 완전히 정반대 견해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한신정평가는 최근 개최한 국내은행산업에 대한 신용평가 포럼에서 업데이트된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피치의 분석을 반박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Fitch)가 국내은행들이 2008년6월～2010년12월 중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자산 손실(Credit loss) 및 유가증권 투자손실 증가, 환율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등에 따라 42조원 규모의 신규손실(자본감소)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내 토종 신평사인 한신정평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전혀없다”고 했다.

피치가 높은 예대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한신정평가는 “유가증권투자가 낮아서 그런 것인데 외국계는 서브프라임과 같은 유가증권투자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유가증권투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예대율은 성장정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 최악 가정해도 BIS비율 8.8% 방어 이상무

한신정평가는 은행(KB금융의 국민, 신한지주의 신한, 우리금융의 우리, 하나금융지주의 하나, 외환은행, SC제일, 씨티은행)에 대해 테스트를 벌인 결과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은행들의 건전성은 문제없다는 결과도 나왔다.

"고정이하여신이 500% 증가(고정이하여신 잔액 9조원→55조원)한다 해도 은행이 BIS비율 8.8%를 유지하는데는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이 최악의 시나리로가 삼는 전제도 작년 수준의 경기악화속도가 10년은 지속돼야 가능한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가정은 최악이라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중 경기침체를 감안해 그럴듯한 악조건의 시나리오는 고정이하여신 잔액 36조원, 고정이하여신 증가액 27조원, 고정이하여신 증가율 300%, 고정이하여신비율 4.4% 등이다.

작년 수준의 극한 상황이 6년간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다.

이 경우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4%를 유지했고,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으면 11.5%까지 상승한다.

하지만 부분별 여신건전성을 보면 건설업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전망치가 15%로 제조업 5~6%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 건설비중이 높은 은행에는 주의가 요구됐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3대은행의 건설(국민 27.4%, 신한 16.9%, 우리 33.9%) 및 부동산서비스(29.2%, 23.7%, 26.8%)의 여신 점유율이 집중돼 있다.

한신정평가 이강욱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은행의 건전성도 상당폭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신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게 되는 상황에는 지표상 여신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 부담 급감하긴 했지만 외화유동성 숙제는 남아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에서 1년 미만 유동성 자산에서 유동성 부채를 뺀 유동성 갭은 시중은행 합계 기준으로 원화는 +20조7000억원, 외화는 -6억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원화는 20조7000억원 가량이 운용자산을 장기화하거나 조달부채를 단기화할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며, 외화는 6억7000만달러 만큼의 장기조달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외화유동성 문제를 일으켰던 외화차입금의 단기(1년이하) 비중도 2007년 12월 364억달러에서 작년 말 329억달러로 낮아졌고, 1년 이상은 52억달러(2007년 12월말 37억달러)로 증가했다.

외화의 단기조달 비중이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단기조달 비중이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면 상환부담이 가중될 위험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이강욱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은행의 시중자금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이 유동성 위험의 요인으로 근본적인 유동성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대율을 유지해 시장성 조달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 90년대 중기대출 늘려라 MOU체결해도 실제론 감소

자본확충펀드의 효용성에도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했다.

최대 20조원을 은행에 지원하고 중소기업대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바램이지만 실제 결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 근거는 일본의 사례. 일본은 90년대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해 중기대출을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5년간 실제 중기대출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2005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은행들의 실적이 회복이 돼서야 중기대출은 늘었다.

양해각서라는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은행들은 기업들의 부실 우려감이 상존해 있는 한 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강욱 연구원은 “자본확충펀드는 구조조정의 수단이 아니라 신용경색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들의 잠재부실 우려감 있어 자금지원을 마음놓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