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주회사 요건완화, 금산분리 논의 주목 - 우리투자

기사입력 : 2009년04월08일 12:58

최종수정 : 2009년04월08일 12:58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박종현)의 지주회사 분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주회사-사업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킬 금산분리완화 ]

▶ 정책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금산분리완화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정부는 산업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및 부채비율 폐지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은행제외)회사의 산업자회사 소유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국회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금융과 제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 기업집단의 사업 및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금산분리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의 혁신적 변화

국회에서 논의될 금산분리완화는 산업지주와 금융지주 양면에서 이루어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엄격한 분리가 해체됨을 의미한다.

첫째, 산업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시 한화, 동양 메이저, 다우기술 등 금융자회사를 핵심 자산으로 보유한 산업회사들의 지주사 전환이 용이해질 수 있다.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회사 허용시 걸림돌은 여전히 남겠지만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존 지주회사들의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 소유가 가능해져 사업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지주회사 요건완화: 지주회사 전환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

부채비율이 폐지되고 지주사 요건충족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과정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주회사 관련 규제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국회통과시 요건 충족시한이 금년 6월말인 SK의 경우 SK C&C로의 순환출자 해소 및 SK증권 처리문제를 별도의 유예기간신청없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부채비율이 199%인 한화의 경우 지주사 전환이 쉬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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