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투자, 수출, 소비구조 변화
1. 경제성장률 보다 뒤쳐진 소비증가율
장기간 중국의 최종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뒤쳐져 왔는데, 이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원인이 됐다. 최종소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중반엔 65% 수준이었지만, 2007년엔 48.8%로 20년간 20%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는 35%에서 42.3%로 올라갔고, 순수출은 0%에서 8.9%까지로 상승했다.
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순수출 3부분으로 구성된다. 세계경기가 활황이었던 지난 10년간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 낮은 소비가 투자를 촉진시켰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금처럼 수출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선 소비부족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해외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선 과잉생산시설을 갖게 되면 경제효익(효율)이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내수가 부족한 상황에선 과잉생산은 저성장을 초래시킬 수 밖에 없다. 중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는 글로벌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수출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신속하게 내수로 성장동력을 옮기는 것도 어렵다.
세계수요 감소로 3~5년간 수출경기가 살아날 수 없을 알게 된 중국정부는 전체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수 없더라도 테마경제를 통해 국내수요를 창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4조 위안의 SOC투자, 10대 가전하향, 경차 하향, 추가 내수부양책, 10대 산업구조조정계획이다.
문제는 소비자극책의 효과가 매우 짧다는 것이다. 국내 수요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려면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로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배경과 노후불안, 교육비 부담, 주택문제 등으로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 올릴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소비증가율이 뒤쳐진 이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중국의 수요구조는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국내 순저축률(자본소비 제외)은 GDP의 43.6%를 차지한다. 후진국의 21.5%, 개발도상국 19.6%, 선진국의 6.9%뿐만 아니라 미국의 1.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 민간의 최종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후진국 평균인 64%, 개발도상국 55%, 선진국 62%뿐만 아니라 미국의 71%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종 소비증가율이 뒤쳐진 근본원인은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DP에서 중국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었고, 가계소비도 50%에서 35% 수준(2007년)으로 떨어진 게 민간소비증가율을 정체시킨 근본원인이 됐다.
중국 내부 문제로 한발 더 들어가보자.
1)소득격차의 계속적인 확대, 임금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하회한 것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이유이다. 1992년엔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9.9%였지만, 1998년 58.7%, 2005년 50.6%로 줄어들어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농촌지역의 노동력이 계속 도시로 공급되면서 인건비 상승을 막았다. 이로 인해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대단히 느리게 상승했다. 반면 기업인들은 자금조달비용이 낮은 상황에서 값싼 인건비로 더 많은 부를 축적시킬 수 있었다.
공공자원관리나 자원배분과정에서 누수현상이 심각하고, 회색소득이 사회전반에 대규모로 존재, 세금징수체제의 불투명하다는 체제적 모순도 소득격차 확대에 원인이 됐다.
여기서 고소득자의 소비를 부추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색소득은 지하금융시장을 통해 세탁돼 해외로 보내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돈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지하금융시장의 고금리 상품에 머물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비지출도 주로 외국 명품소비로 이어지다 보니, 소비 선순환을 아예 기대할 수 없다.
2)3대 돈 먹는 기계라는 부동산, 의료비, 교육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체계가 낙후돼 있어 저소득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면제, 농촌의 보건시설을 확충시켰지만, 2007년 민간부문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가처분소득의 20%에 달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거품 빼기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관련 부담도 경감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녀 교육비, 질병, 집 구입, 노후대책 등의 현실적인 고민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소비가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
3)과거 국유기업은 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세금징수체제의 불투명성과 주요 이권사업을 독점했지만 자원수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기업저축은 많지만, 소비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세금제도, 재정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1인당 GDP가 3,300달러에 걸 맞는 시장경제체제를 시급히 갖추고, 사회분배제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3. 중국과 미국의 무역구조와 구조조정
미국은 과도한 부채, 과잉소비 국가인 반면, 중국은 높은 저축률, 소비부족 국가로 양국 경제는 상호의존하며 경제성장을 해왔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유지하려면 미국 등 다른 나라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경제가 계속 선환하려면 미국이 중국산 저가소비품을 계속 소비할 수 있게 중국은 외환보유금액을 활용해 미국 국채를 대량 사들이는 방법 밖에 없다.
200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의 19%, 무역흑자는 순수출의 62%로 GDP의 무려 5.0%에 달한다.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7년 2563억 달러로 중국 순수출의 98%, 중국 GDP의 7.8%를 차지한다. 중국측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미 무역흑자는 중국 순수출의 58%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성장 방식은 계속될 수 없다. 미국은 살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만 하고, 개인들은 저축이 생활화될 것이다. 소비모델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바로 미국에 대한 중국수출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유럽 및 다른 나라도 정도는 다르지만, 경기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중국도 내수확대, 가전하향, SOC사업 외에도 전략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또한 고도 성장기에는 가계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법이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소비와 저축구조에 긴급한 정책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반기 발표될 추가 경기부양책에 이러한 체제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만 8%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투자, 수출, 소비구조 변화
1. 경제성장률 보다 뒤쳐진 소비증가율장기간 중국의 최종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뒤쳐져 왔는데, 이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 원인이 됐다. 최종소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중반엔 65% 수준이었지만, 2007년엔 48.8%로 20년간 20%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는 35%에서 42.3%로 올라갔고, 순수출은 0%에서 8.9%까지로 상승했다.
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순수출 3부분으로 구성된다. 세계경기가 활황이었던 지난 10년간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 낮은 소비가 투자를 촉진시켰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금처럼 수출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선 소비부족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해외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선 과잉생산시설을 갖게 되면 경제효익(효율)이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내수가 부족한 상황에선 과잉생산은 저성장을 초래시킬 수 밖에 없다. 중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는 글로벌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수출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신속하게 내수로 성장동력을 옮기는 것도 어렵다.
세계수요 감소로 3~5년간 수출경기가 살아날 수 없을 알게 된 중국정부는 전체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수 없더라도 테마경제를 통해 국내수요를 창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4조 위안의 SOC투자, 10대 가전하향, 경차 하향, 추가 내수부양책, 10대 산업구조조정계획이다.
문제는 소비자극책의 효과가 매우 짧다는 것이다. 국내 수요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려면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로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배경과 노후불안, 교육비 부담, 주택문제 등으로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 올릴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소비증가율이 뒤쳐진 이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중국의 수요구조는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국내 순저축률(자본소비 제외)은 GDP의 43.6%를 차지한다. 후진국의 21.5%, 개발도상국 19.6%, 선진국의 6.9%뿐만 아니라 미국의 1.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 민간의 최종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후진국 평균인 64%, 개발도상국 55%, 선진국 62%뿐만 아니라 미국의 71%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종 소비증가율이 뒤쳐진 근본원인은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DP에서 중국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었고, 가계소비도 50%에서 35% 수준(2007년)으로 떨어진 게 민간소비증가율을 정체시킨 근본원인이 됐다.
중국 내부 문제로 한발 더 들어가보자.
1)소득격차의 계속적인 확대, 임금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하회한 것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이유이다. 1992년엔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9.9%였지만, 1998년 58.7%, 2005년 50.6%로 줄어들어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농촌지역의 노동력이 계속 도시로 공급되면서 인건비 상승을 막았다. 이로 인해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대단히 느리게 상승했다. 반면 기업인들은 자금조달비용이 낮은 상황에서 값싼 인건비로 더 많은 부를 축적시킬 수 있었다.
공공자원관리나 자원배분과정에서 누수현상이 심각하고, 회색소득이 사회전반에 대규모로 존재, 세금징수체제의 불투명하다는 체제적 모순도 소득격차 확대에 원인이 됐다.
여기서 고소득자의 소비를 부추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색소득은 지하금융시장을 통해 세탁돼 해외로 보내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돈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지하금융시장의 고금리 상품에 머물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비지출도 주로 외국 명품소비로 이어지다 보니, 소비 선순환을 아예 기대할 수 없다.
2)3대 돈 먹는 기계라는 부동산, 의료비, 교육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체계가 낙후돼 있어 저소득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면제, 농촌의 보건시설을 확충시켰지만, 2007년 민간부문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가처분소득의 20%에 달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거품 빼기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관련 부담도 경감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녀 교육비, 질병, 집 구입, 노후대책 등의 현실적인 고민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소비가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
3)과거 국유기업은 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세금징수체제의 불투명성과 주요 이권사업을 독점했지만 자원수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기업저축은 많지만, 소비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세금제도, 재정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1인당 GDP가 3,300달러에 걸 맞는 시장경제체제를 시급히 갖추고, 사회분배제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3. 중국과 미국의 무역구조와 구조조정
미국은 과도한 부채, 과잉소비 국가인 반면, 중국은 높은 저축률, 소비부족 국가로 양국 경제는 상호의존하며 경제성장을 해왔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유지하려면 미국 등 다른 나라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경제가 계속 선환하려면 미국이 중국산 저가소비품을 계속 소비할 수 있게 중국은 외환보유금액을 활용해 미국 국채를 대량 사들이는 방법 밖에 없다.
200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의 19%, 무역흑자는 순수출의 62%로 GDP의 무려 5.0%에 달한다.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7년 2563억 달러로 중국 순수출의 98%, 중국 GDP의 7.8%를 차지한다. 중국측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미 무역흑자는 중국 순수출의 58%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성장 방식은 계속될 수 없다. 미국은 살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만 하고, 개인들은 저축이 생활화될 것이다. 소비모델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바로 미국에 대한 중국수출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유럽 및 다른 나라도 정도는 다르지만, 경기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중국도 내수확대, 가전하향, SOC사업 외에도 전략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또한 고도 성장기에는 가계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법이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소비와 저축구조에 긴급한 정책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반기 발표될 추가 경기부양책에 이러한 체제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만 8%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