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한국이 디폴트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는 외신이 소개되자 진위 여부는 물론 그 함의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날 26일자 영국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誌는 'Domino Theory'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속에 동유럽 및 아시아 신흥국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도 새로운 기준으로 보자면 위기 전염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결과를 선보였다.
이 기사에서 우리 나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추출해 보면 "한국은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위기 전염 가능성이 높은 취약군에 속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기준일 뿐이며 절대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파이낸싱 갭'으로 보면 문제가 없고 통화스왑도 되어 있어 방어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誌의 이번 기사는 이전에는 위기 전염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평가할 때 주로 정부의 상환 능력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기업과 은행의 상환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관심을 환기했다.
이들은 최근 HSBC의 보고서 등에 기초해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채무 증가 그리고 은행들의 높은 예대율 수준 등을 비교, 그 결과 한국을 규모가 큰 17개 신흥국 중 남아공과 헝가리에 이어 외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분류했다.
참고로 순위가 높을 수록 위험도가 높은 곳인데, 위 기준들에 따라 평균 순위를 도출한 결가 폴란드가 한국과 같은 14위에 그 다음 멕시코와 파키스탄이 공동 12위, 브라질과 터키가 10위에 각각 놓였다.
분석에 활용한 GDP 대비 경상적자 비율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각각 2009년 예상치를 적용했다. 은행의 예대율은 최근 수치를 그냥 사용했다.
이코노미스트誌는 특히 “올해 연말까지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정적”이라고 전했으며, 또 은행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예대율과 관련해서는 130%로 집계한 HSBC 통계를 인용했다. 예대율은 100%가 넘으면 대외 조달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신용 경색에 취약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은 올해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외환보유액 규모가 훨씬 커지는 등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은행과 환율은 아직도 취약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유럽발 금융 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940억 달러의 단기 외채에 대한 재연장(roll-over)이 좀 더 힘들어 질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협정은 풍부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誌는 이번에 도출한 순위가 단지 상대적인 위험을 측정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절대적인 위험을 평가하려면 대외조달 필요액, 즉 경상수지와 단기채무 잔액의 합을 계산해야 하는데, 최근 UBS가 45개국에 대해 이런 대외 조달 필요액과 외환보유액 규모를 비교한 결과 16개국만 '파이낸싱 갭'을 가진 나라에 해당했다. 한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誌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전환 예상에 따라 이런 '갭'을 가진 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다만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나라라고 해도 신용 경색이 장기화되면 이 보유액이 줄어들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기사 내용에 대해 "단기외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은행들의 예대율도 기사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떠나 단기외채 비율은 단기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올해 말까지 추세 자체가 변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예대율은 100%가 넘을 경우 은행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지날 26일자 영국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誌는 'Domino Theory'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속에 동유럽 및 아시아 신흥국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도 새로운 기준으로 보자면 위기 전염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결과를 선보였다.
이 기사에서 우리 나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추출해 보면 "한국은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위기 전염 가능성이 높은 취약군에 속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기준일 뿐이며 절대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파이낸싱 갭'으로 보면 문제가 없고 통화스왑도 되어 있어 방어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誌의 이번 기사는 이전에는 위기 전염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평가할 때 주로 정부의 상환 능력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기업과 은행의 상환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관심을 환기했다.
이들은 최근 HSBC의 보고서 등에 기초해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채무 증가 그리고 은행들의 높은 예대율 수준 등을 비교, 그 결과 한국을 규모가 큰 17개 신흥국 중 남아공과 헝가리에 이어 외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분류했다.
참고로 순위가 높을 수록 위험도가 높은 곳인데, 위 기준들에 따라 평균 순위를 도출한 결가 폴란드가 한국과 같은 14위에 그 다음 멕시코와 파키스탄이 공동 12위, 브라질과 터키가 10위에 각각 놓였다.
분석에 활용한 GDP 대비 경상적자 비율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각각 2009년 예상치를 적용했다. 은행의 예대율은 최근 수치를 그냥 사용했다.
이코노미스트誌는 특히 “올해 연말까지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채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정적”이라고 전했으며, 또 은행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예대율과 관련해서는 130%로 집계한 HSBC 통계를 인용했다. 예대율은 100%가 넘으면 대외 조달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신용 경색에 취약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은 올해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외환보유액 규모가 훨씬 커지는 등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은행과 환율은 아직도 취약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유럽발 금융 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940억 달러의 단기 외채에 대한 재연장(roll-over)이 좀 더 힘들어 질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협정은 풍부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誌는 이번에 도출한 순위가 단지 상대적인 위험을 측정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절대적인 위험을 평가하려면 대외조달 필요액, 즉 경상수지와 단기채무 잔액의 합을 계산해야 하는데, 최근 UBS가 45개국에 대해 이런 대외 조달 필요액과 외환보유액 규모를 비교한 결과 16개국만 '파이낸싱 갭'을 가진 나라에 해당했다. 한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誌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전환 예상에 따라 이런 '갭'을 가진 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다만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나라라고 해도 신용 경색이 장기화되면 이 보유액이 줄어들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기사 내용에 대해 "단기외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은행들의 예대율도 기사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떠나 단기외채 비율은 단기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올해 말까지 추세 자체가 변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예대율은 100%가 넘을 경우 은행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