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3부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
(2)'나홀로'는 없다
②자금지원도 상생협력
대기업과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3각 동맹'으로 금융 경색으로 자금줄이 마르고 실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47%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매출액의 85%를 모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돼 대기업마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기업이 은행에 무이자로 예금을 하면 은행이 자금을 더해 중소 협력업체에 저리로 대출 해주거나,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이 재원으로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방식이 진행되고있다.
◆ 확산되는 상생협력펀드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업체 38개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기업은행을 통해 총 344억원을 지원받았다.
현대차가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조성한 특별펀드 1000억원이 재원이다. 이 펀드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9월 협력 중소기업들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200억원을 기업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고, 기업은행이 800억원을 보태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이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한 협력업체에 기업은행은 최고 20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대출을 실행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펀드를 통해 지원받을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5%대로 일반대출 10%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차가 예치한 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리를 커버하고, 은행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와 기술평가수수료를 전액보전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수익이 없는 상품이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POSCO) 역시 지난해 11월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2000억원의 상생협력 예금을 가입하고, 은행들이 각각 500억원씩을 더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포스코는 앞서 2005년부터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에 각각 600억원, 4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STX 대우조선해양 두산그룹 등도 산업은행과 함께 이같은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00억원을 기업은행에 예치했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500억원을 추가해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하지만 상생협력펀드는 대기업들이 추천한 1차 협력업체에 한정되고, 금액도 크지 않아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한계도 지적됐다. 현대차그룹이 지원한 업체와 자금규모도 한 기업당 평균 10억원을 넘지 않는다.
또한 조성된 펀드 자금 내에서 지원되다보니 레버리지가 약하고, 대기업이 예금한 기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약점도 있다.
◆ 상생협력펀드 보완한 상생보증프로그램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초 '상생 보증 프로그램'이 새롭게 등장했다.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대기업 및 은행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대기업과 은행이 1대 1 매칭으로 재원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1차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2, 3차 협력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상생협력펀드와 달리 보증재원을 보강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서 진일보한 것이다.
지난 1월 열린 상생보증 프로그램 1차 협약에는 포스코, 현대차,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 3곳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3곳이 참여했다. 포스코, 현대차, 하이닉스 등이 각각 100억원, 80억원, 30억원 등 210억원을, 3개 은행이 각각 70억원씩 210억원 등 420억원을 신·기보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3사의 협력업체는 약 7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받게 된다.
지경부측은 "1차 협약에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며 "협력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금융권과 협의해 이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신용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GM대우나 법정관리가 개시된 쌍용차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패밀리 기업대출과 네트워크론
이외에도 IBK기업은행은 대기업들과 함께 1조원 규모의 '패밀리 기업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패밀리 기업대출'은 기업은행과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표준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추천업체에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의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 추가 확대하고, 신용대출 특례한도를 최고 3억원으로 추가 확대해 금리와 대출한도를 우대한다. 또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20억원 이하 사업장 또는 부지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시가조사로 대체하는 등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1월말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표준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 13개로 KT, 삼성물산, 한국수력원자력, LG디스플레이, 현대미포조선, GS홈쇼핑, 현대자동차, 현대홈쇼핑,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금호그룹, 아이마켓코리아 등이다. 현재 이를 통해 총 94건, 398억원의 대출이 진행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기업 경쟁력은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며 "특히 정부가 무역마찰 등의 이유로 직접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생 협력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