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존 기브(John Gieve) 영란은행(BOE) 부총재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브 BOE 부총재는 19일(현지시간) 런던정경대(LSE)에서의 연설에서 위기의 교훈으로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은행들에게 위험 관리를 모두 맡길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브 부총재는 "영국이 일본과 같은 10년 불황기에 접어들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 구체책을 집행한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BOE가 당분간 통화 공급을 더 늘릴 계획이지만, 일본이나 미국처럼 제로(0%) 금리 시대로 접어들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될 것인지, 금융시장이 얼마나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BOE 통화정책위원회는(MPC)는 1980년대초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4%포인트나 인하한 바 있다. 나아가 지난 2월 회의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했다.

기브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경기 침체가 은행에 미치는 여파를 완화하는 한편 신용 주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월 2일 개최될 선진∙신흥 20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20)에서 각국 대표들이 서로 협력해 위기에 대처하는 내용의 원칙성명서(statement of principles) 합의에 이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 대형은행들의 규제를 초국가적 차원의 규제기관에 맡기도록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외교적 과제”라면서, “그러나 정책뿐만 아니라 실행에서도 진척을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더욱 강력한 글로벌 위기 대처 계획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지난 G20 회담에서 올해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2010년 및 2011년 의장국이 된 한국 및 브라질과 함께 액션플랜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날 기브 부총재는 “위기의 가장 큰 교훈은 은행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위기를 관리하지 못했고, 은행들에 대한 일부 제약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약에는 부동산담보 가치 대비 모기지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나 거래 포지션에 대한 강제적인 신용거래증거금을 설정하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

기브 부총재는 분명히 과도한 규제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자신은 마지막 보루가 아닌 이상 은행 국유화 조치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위험 관리를 은행에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이 위험 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케팅의 경우처럼 위험관리도 경쟁 우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만 이뤄지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돌볼 동기나 입장이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기브 부총재는 “물가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 설정이 경제 안정을 이루는데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만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BOE의 물가 안정 목표는 2%이지만, 인플레이션 측정에 사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주거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CPI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