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미국경제, W자형 기대조차 무리: 미 정부가 강력한 경기침체 타개책을 제시하면서 미국경제가 09년 중 W자형 패턴 즉 반등추세를 보인 후 재차 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미국경제에 대해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W자형 기대조차 시기상조이며 L자형 장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함. 미국경제에 대한 W자형 패턴 논의는 09년 중의 문제가 아닌 10년 이후의 문제 즉 10년 중 회복 이후 재반락 가능성과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임.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재반락은 3대 경기침체 악순환 고리 지속 시사: 미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월 중 56.2p를 기록하며 지난 2개월의 반등세에서 벗어나 재차 사상 최저수준에 근접하는 하락세를 보임. 이는 09년 미국경제가 여전히 3대 경기침체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최소한 상반기에는 침체국면의 심화과정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함.
첫째, 고용과 소비의 악순환 고리 지속: 09년 1월 미 비농업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50만명이 감소하였으며 그 대부분인 247만명이 최근 5개월 동안 발생하였음. 이는 09년 미국경제가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고용감소로 인한 소비지출 위축과 이로 인한 기업의 고용축소 확대라는 악순환에 위치하게 할 것임.
둘째, 금융중개기능의 악화와 내수위축의 악순환 고리 지속: 미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 및 이로 인한 대출태도의 경색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를 통해 소비와 투자 등 국내수요의 위축을 초래함. 또한 이는 재차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 및 신용 경색을 유발하는 악순환 고리가 금융부문에서 지속되는 양상임.
셋째, 주택압류 확대와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 고리 지속: 미 주택시장 역시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는 양상임.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차압물량 및 숏 세일의 증가는 재차 주택가격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주택압류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08년 4분기 중 첫번째 모기지 디폴트 건수는 연율 300만건을 돌파함으로써 09년에도 주택차압물량의 출회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함.
3대 미 정부의 타개방안, 정책효과 발현까지는 상당한 시차 소요: 09년 미국경제의 침체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미 정부는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 계획 그리고 주택압류 억제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정책의 효과 발현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상반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하반기 중반에나 점차 영향력이 가시화될 것임. 09년 미국경제가 L자형 장기침체를 보일 것이나 하반기 중반 경에는 침체 속도 둔화 및 회복기대가 형성되는 근거임.
첫째, 7890억달러 경기부양책, 상반기에는 미미: 미 상하원은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으며, 09년 중에는 이 중 1,662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과 924억달러 규모의 감세가 시행될 것임. 그러나 감세 역시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6월이후가 될 것이며 재정지출이 본격화되는 시기 역시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상반기 중 이를 통한 경제지표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움.
둘째, 금융안정계획 및 주택억류 억제방안 여전히 최종단계와 상당한 거리: 미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포함되지 않은 정책방향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안정계획을 발표함. 또한 미 행정부는 2월 중순 차압위기를 맞은 주택소유자에게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차압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 그러나 금융불안 및 주택시장 안정의 근원단계인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제거 및 자본수혈 그리고 부실모기지 채무의 원금 탕감 등 최종 해결방안과는 여전히 괴리가 큼.
금융기관 붕괴 공포 완화와 경기회복기대 형성과는 구분 필요: 09년 1분기 미국경
제가 08년 4분기 상황과 다른 점은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긴박한 금융위기국면에서 벗어났다는 점임. 반면에 공통점은 리만파산 이후 확산된 경기침체의 심화과정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임. 당사는 09년 초반 미국경제에 대해 금융위기 공포의 완화를 경기회복 기대의 형성 가능성으로 과대 해석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