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7870억 달러(1104조원 상당)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주말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다음주부터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밤 늦은 시각 미국 상원에서 경기부양법안은 60대 38로 통과됐다. 민주당 58명 중에서 케네디 의원이 투병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공화당 중도파 의원이 3표를 던져 법안인 승인된 것이다.

이에 앞서 하원에서는 246대 183으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상태였다. 여기서는 공화당 위원들이 단 한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모토다. 공화당 위원들은 부양법안이 "오로지 일자리 일자리, 그리고 재정지출 재정지출로만 이루어졌다"고 불만을 내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오바마 정부는 이번 법안의 의회 승인을 통해 첫 승리를 거둔 셈이다.

올해 연말까지 최소 80만개, 최대 2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결과가 나와 있고, 2010년까지는 총 3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의 총 규모 중 약 1/3이 감세에 할당되며, 이 중에서 근로자소득세 감세가 4000억 달러를 차지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규모보다는 10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것이다. 대신 중산층에 대한 대체최저세를 줄이는 대책이 포함되었다.

51억 달러가 기업들의 조세소득 중 일부를 투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66억 달러가 첫 주택구매자에게 세제혜택으로 할당됐다.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구성한다. 의회는 300억 달러를 전력망 현대화와 첨단배터리제조와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290억 달러가 도로 및 다리 등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고 190억 달러는 병원과 의사에게 설비 개선 및 전산화 등의 프로젝트로 지원된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양법안의 의회 통과 직전까지 빠른 승인을 요청하면서, 법안이 성립하고나서도 앞으로 경기 부양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경기 회복은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 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와 기업,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 모두는 각자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양 법안 외에 다음 주초에 주택소유자들을 차압 위험에서 구하는 모기지 상환 지원방안을 별도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국 금융시장은 부양법안 하원 통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마감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감을 한편으로 하고, 금융안정대책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면서 일부 국유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부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