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 경기부양법안 내 무역보호주의 조항이 수정 혹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폭스(Fox) 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한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이른바 ‘Buy American(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조항은 경기부양책으로 집행될 공공사업에서 철강 재료 등을 미국산으로만 구입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이에 유럽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 보호주의적 메시지를 내세운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면서, “무역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이 같은 법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원에서 이 같은 조항을 전체 산업 범위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는 "이 조항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것인지 고려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미국 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적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조항이 집행될 경우 미국이 정부조달협정(GPA) 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 부르통(John Bruton) 주미 EU 대사는 최근 백악관과 의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미국 시장을 폐쇄하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올바르거나 효과적인 대응(right or effective response)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이른바 '빅3'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산업장관인 로드 만델슨(Lord Mandelson) 등은 유럽 지역의 해당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유럽의 GM과 포드 자동차에도 약 400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