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거래소 준정부기관 지정 확정
-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개기관 준정부 기관 변경 지정

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노사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이나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항로표지기술협회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정부법무공단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최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거래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공기관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거래소는 시장기능 규제와 감시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거래소는 1956년 설립돼 1963년 정부가 68.1%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됐다가 1988년 정부지분 매각 등으로 민간에 위탁됐고 2005년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 등과 통합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새로운 명칭인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날 정부는 또 기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17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했다. 해당기관은 금융감독원, 기보캐피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다.

이밖에 재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이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08년 기준으로 305개의 공공기관은 297개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노조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