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종길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뤄 나가겠다며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계획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및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서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를 동결한다.

이날 준공한 강서구 방화11단지 '영구임대주택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행사'에 참석한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주택(상가) 임대료를 향후 2년간 추가 동결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25%까지를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통합경비실 설치와 난방방식 변경(중앙→개별), 통합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현재 월 평균 3만4600원인 공동관리비를 오는 2010년까지 2만700원으로 다운시킬 계획이다.

월 22만원의 주거급여 수혜가구 수를 현재의 11만에서 12만으로 늘리고 관리비 보조 대상 가구 수도 8600에서 1만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현금 급여, 관리비 보조, 민간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상자는 3만3810가구가 확대돼 모두 17만32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신규 입주 분양주택 대금 및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비율을 완화한다. 장기전세주택(Shift) 전세금도 주변 시세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 주변 전세금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최대 10%까지 인하하며 기존 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향후 시가 건설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은 이날 개관한 고령자 실버주택과 같은 무장애주택으로 건설한다. 2009년 185호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291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시행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속 추진, 올해는 모두 632억원을 투자한다. 내부공간 개선을 위해 6178세대의 보일러, 7421세대의 싱크대를 교체하며 공공부분 개선을 위해 복도 섀시 2만세대 설치와 50개단지 노인정 신·증축 등에도 나선다.

대표적 서민형 주택인 장기전세주택도 지속 확대, 오는 2018년까지 총 1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 건설 및 재건축 매입을 통해 4만6000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과 준공업지역 등에 6만호를 추가공급한다.

경기침체기에 미분양된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500호(2008년 181호 매입)로 확대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파산·실직 등으로 주거지 박탈 위기에 처한 긴급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전세자금을 95%까지 지원해주는 '위기가정 지원 전세임대주택' 물량도 2008년 60호에서 200호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활용해 민간단체(한국헤비타트 및 건축사협회)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