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과연 어떤 분야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의회는 15일(현지시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하는 8250억 달러 규모의 세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위한 투자와 단기적인 구제 집중 면에서 다소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발표한 월간 경제 서베이를 통해 55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양책은 감세와 재정지출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월가 전문가의 입장은 최근 WSJ가 NBC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 결과 감세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쪽에 약 2대 1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을 보면 약 1/3 정도가 감세 쪽에 할당되었다. 나머지는 의료복지 및 정보화기술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재정 지출이 차지한다.
WSJ의 자체 서베이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부양책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5%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75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당초 오바마의 경제팀이 초기 제출했던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양책의 성격이 제대로 규정되기 전에는 규모를 예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GDP 대비 15%, 약 2조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부양책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인프라 투자는 효과가 가장 크지만 시간이 걸리고 마땅히 즉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데, 감세는 즉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합이 필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주정부 지원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8.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일자리는 다시 120만 개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은 올해 1/4분기 평균 3.3% 위축된 이후 2/4분기에도 0.8% 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 둔화는 올해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경기가 바닥을 지나는 신호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28%의 전문가들은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부양책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및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 노력으로 인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26%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비지출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는 고용시장을 회복의 전조를 보기 위한 핵심지표로 삼았으며, 다른 16%는 주택가격 하락이 중단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 중 과반수(57%)는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규모가 충분하다고 봤지만, 확실치 않은 분위기였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미국 은행권의 손실이 2.1조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중에서 절반 밖에 실현되거나 인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TARP의 기금을 레버리지하는 것이 좋으며 기존 자산담보증권 대출프로그램(TALF)와 같은 것은 중앙은행의 재무 여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아가 TARP로부터 요구되는 유동성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WSJ '09년 1월 경제전망 서베이 세부 결과
▶ 2008/2009 연간 성장률 전망: 2008년 0.0%, 2009년 -0.3%
▶ 분기GDP성장률: '08 4Q -4.3%, '09 1Q -3.3%, 2Q -0.8%, 3Q +1.2%, 4Q +2.0%
▶ 경기침체 가능성: '09년 97.9%
▶ 소비자물가지수: '08년 12월 1.6%, '09년 6월 -0.9%, '09년 12월 +1.1%
▶ 실업률: '08년 12월 7.2%, '09년 6월말 8.2%, '09년말 8.6%
▶ 향후 12개월 월평균 신규일자리 수: '09년 -15만 4329개
▶ 연방기금금리: '08년 하반기말 0.13% '09년 상반기말 0.23%, '09년말 0.43%
▶ 10년물 금리: '08년말 2.83%, '09년 상반기말 2.74%, 연말 3.24%
▶ 주택착공: '08년 92만호, '09년 77만호, '10년 98만호
▶ 주택가격: '08년 -6.92%, '09년 -5.54%, '10년 -0.37%
▶ 국제유가(WTI): '08년말 44.60$, '09년 6월 46.21$, 연말 52.54$
▶ 경기 침체시 최고 실업률은: 8.9%
▶ 부양책 구성 및 규모: 감세 51%, 재정지출 47%, 규모 GDP 대비 5.14%
▶ 경기회복 지표는: 신용스프레드 28%, 소비지출 26%, 고용 18%, 주택가격 12%, 기타 16%
▶ TARP 규모 적정한가: 충분하다 57%, 더 필요하다 43%
▶ 인물 평가(괄호는 이전): 버냉키 72(72), 폴슨 57(60), 트리셰 67(68), 킹 70(72)
▶ 미국 적자에 대한 우려 정도: 큰 우려, 정책 1순위 16%, 주요 우려요인 but 일순위 아냐 76%, 주요 우려 아냐 8%
▶ 미국 국가채무의 상한 설정해야하나(얼마?): 아니오 92%, 그렇다 8%(GDP 대비 53%가 적당)
▶ 향후 12개월 디플레이션 가능성: 41%
※출처: WSJ
미국 의회는 15일(현지시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하는 8250억 달러 규모의 세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위한 투자와 단기적인 구제 집중 면에서 다소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발표한 월간 경제 서베이를 통해 55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양책은 감세와 재정지출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월가 전문가의 입장은 최근 WSJ가 NBC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 결과 감세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쪽에 약 2대 1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을 보면 약 1/3 정도가 감세 쪽에 할당되었다. 나머지는 의료복지 및 정보화기술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재정 지출이 차지한다.
WSJ의 자체 서베이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부양책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5%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75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당초 오바마의 경제팀이 초기 제출했던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양책의 성격이 제대로 규정되기 전에는 규모를 예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GDP 대비 15%, 약 2조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부양책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인프라 투자는 효과가 가장 크지만 시간이 걸리고 마땅히 즉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데, 감세는 즉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합이 필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주정부 지원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8.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일자리는 다시 120만 개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은 올해 1/4분기 평균 3.3% 위축된 이후 2/4분기에도 0.8% 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 둔화는 올해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경기가 바닥을 지나는 신호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28%의 전문가들은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부양책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및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 노력으로 인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26%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비지출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는 고용시장을 회복의 전조를 보기 위한 핵심지표로 삼았으며, 다른 16%는 주택가격 하락이 중단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 중 과반수(57%)는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규모가 충분하다고 봤지만, 확실치 않은 분위기였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미국 은행권의 손실이 2.1조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중에서 절반 밖에 실현되거나 인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TARP의 기금을 레버리지하는 것이 좋으며 기존 자산담보증권 대출프로그램(TALF)와 같은 것은 중앙은행의 재무 여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아가 TARP로부터 요구되는 유동성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WSJ '09년 1월 경제전망 서베이 세부 결과
▶ 2008/2009 연간 성장률 전망: 2008년 0.0%, 2009년 -0.3%
▶ 분기GDP성장률: '08 4Q -4.3%, '09 1Q -3.3%, 2Q -0.8%, 3Q +1.2%, 4Q +2.0%
▶ 경기침체 가능성: '09년 97.9%
▶ 소비자물가지수: '08년 12월 1.6%, '09년 6월 -0.9%, '09년 12월 +1.1%
▶ 실업률: '08년 12월 7.2%, '09년 6월말 8.2%, '09년말 8.6%
▶ 향후 12개월 월평균 신규일자리 수: '09년 -15만 4329개
▶ 연방기금금리: '08년 하반기말 0.13% '09년 상반기말 0.23%, '09년말 0.43%
▶ 10년물 금리: '08년말 2.83%, '09년 상반기말 2.74%, 연말 3.24%
▶ 주택착공: '08년 92만호, '09년 77만호, '10년 98만호
▶ 주택가격: '08년 -6.92%, '09년 -5.54%, '10년 -0.37%
▶ 국제유가(WTI): '08년말 44.60$, '09년 6월 46.21$, 연말 52.54$
▶ 경기 침체시 최고 실업률은: 8.9%
▶ 부양책 구성 및 규모: 감세 51%, 재정지출 47%, 규모 GDP 대비 5.14%
▶ 경기회복 지표는: 신용스프레드 28%, 소비지출 26%, 고용 18%, 주택가격 12%, 기타 16%
▶ TARP 규모 적정한가: 충분하다 57%, 더 필요하다 43%
▶ 인물 평가(괄호는 이전): 버냉키 72(72), 폴슨 57(60), 트리셰 67(68), 킹 70(72)
▶ 미국 적자에 대한 우려 정도: 큰 우려, 정책 1순위 16%, 주요 우려요인 but 일순위 아냐 76%, 주요 우려 아냐 8%
▶ 미국 국가채무의 상한 설정해야하나(얼마?): 아니오 92%, 그렇다 8%(GDP 대비 53%가 적당)
▶ 향후 12개월 디플레이션 가능성: 41%
※출처: WS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