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금리 조정으로 금리수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밑돌게 됐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이성태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는 단 한 건의 질의 응답만 오간 것으로 끝났다.
이 총재의 모두발언과 질의에 대한 응답은 기존 통화정책 방향의 큰 틀이 재확인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이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합해서 2.75%포인트에 이르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해 경계심리가 크기 때문에 은행대출은 물론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신용도 낮은 기업이 자금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4/4분기 GDP성장률이 3/4분기에 비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경제개발계획 실행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1980년과 1998년 두 해 뿐이었는데 그랬다는 것은 매우 나쁜 한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에서 자금중개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고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공급을 위한 직접적 수단 발휘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질주가 변곡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인식 역시 감지가 시작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 언급도 몇 차례 나왔다.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신에 올해 중반을 넘어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져 연말에는 물가목표치의 하단을 이루는 2.5% 가까이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물가안정 시기에 대한 예측은 성장 수출 고용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제동향과 맞물려서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 주요 요인을 이룬다.
그리고 이 총재는 경기상황, 금융시장 움직임,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원론으로 환원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통한 조달도 회복되고 경상수지 흑자 속에 국내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며 물가가 안정되는 때가 가시화되면 방향전환을 향한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속도는 감속이 불가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게다가 이 총재는 "기대인플레이션이 3%라고 본다면 이미 기준금리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 총재 스스로도 유동성함정에 이르는 금리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고 못박을 수 없다고 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 보다 낮은 금리수준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심리 상태에 처한 통화당국이 설에 따라서는 유동성함정에 진입하는 수준으로 보는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데 대한 부담이 결코 얕을 수 없을 것으로 풀이한다 해도 과히 억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