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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금감원장 “금융위기 조속히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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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경기 침체여파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악화되는 등 가계, 기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처방도 전례없이 새롭고 선제적이며 신속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적 어려움속에,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안정된 경제와 금융의 기반 위에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직원들에게 호소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무자년(戊子年)이 저물고 기축년(己丑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등으로 숨돌리기조차 어려운 격변의 한해였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경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등에 힘입어 최근 겉으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마이너스성장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시불황에 직면하고 글로벌 금융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경제의 경우도 세계경기 침체여파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금융시장내 존재하는 불안요인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계·기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처방도 전례 없이 새롭고 선제적이며 신속·과감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극복과 병행하여 우리원 본연의 업무인 감독·검사의 선진화를 지속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이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전방위 노력)

먼저 위기극복을 위한 전방위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융불안과 실물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끊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옥석구분을 통해 회생가능기업은 적극지원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개별기업 및 그룹별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필요시 산업별로도 대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조선업과 같은 경기민감업종에 대하여는 채무부담능력과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철저한 거래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 선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 등 기업구조조정관련 이견조정기구의 기능강화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시적 유동성부족 중소기업에 대해 선별적·적극적 자금지원으로 흑자도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도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잠재리스크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금융불안 요인의 현재화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여 자금공급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경기침체로 가계의 자금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연체발생 또는 담보부족 차주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합리적 조정은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대책」의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전금융권 PF대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우려 사업장의 처리방안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관련한 MOU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채구조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외화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고위험자산, 경기 민감성자산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수시 Stress Test를 실시하고, 대외기관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현안사항 중심의 수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감독·검사시스템을 위기상황 대응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위기대응 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테마 중심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종합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실은폐, 부정회계처리, 부당자금거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불법외환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이밖에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회계감리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부담 완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로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취약계층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맞춤대출 및 환승론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독·검사 선진화 지속 추진)

다음으로 감독·검사 선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주요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강화, 내부고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그룹단위 연계검사체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RM의 밀착 상시감시를 통해 경영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문제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적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생시장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등급제 도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인프라의 개선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강화 및 공시·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경쟁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생활밀접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상속인 금융거래내역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 및 펀드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외부전문인력의 영입확대, 우수검사역 양성 등을 통하여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쌍방소통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감독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단기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를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다각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과잉규제, 시대에 뒤쳐진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진출입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금융중심지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맺음 말씀)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끝으로 위기극복과 연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용인되겠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수확을 앞둔 사과가 태풍으로 거의 다 떨어져 모두가 망연자실할 때 한 농민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사과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수험생들에게 팔아서 큰 수익을 거두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위기극복에 전념하면서도 변화추진은 계속되어야 하고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변화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역사상 끝까지 살아남은 종족은 변화에 잘 적응한 종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의 발자취가 말해주듯, 우리는 무수한 격랑을 슬기롭게 이겨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속에,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된 경제와 금융의 기반 위에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漢 武帝와 董仲舒(동중서)라는 학자의 문답중에 ‘풀어진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解弦更張(해현경장)이라는 격언이 나옵니다. 느슨한 줄로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이는 새로운 다짐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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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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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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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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