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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금감원장 “금융위기 조속히 극복”

기사입력 : 2008년12월31일 11:36

최종수정 : 2008년12월31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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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경기 침체여파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악화되는 등 가계, 기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처방도 전례없이 새롭고 선제적이며 신속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적 어려움속에,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안정된 경제와 금융의 기반 위에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직원들에게 호소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무자년(戊子年)이 저물고 기축년(己丑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등으로 숨돌리기조차 어려운 격변의 한해였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경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등에 힘입어 최근 겉으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마이너스성장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시불황에 직면하고 글로벌 금융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경제의 경우도 세계경기 침체여파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금융시장내 존재하는 불안요인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계·기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처방도 전례 없이 새롭고 선제적이며 신속·과감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극복과 병행하여 우리원 본연의 업무인 감독·검사의 선진화를 지속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이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전방위 노력)

먼저 위기극복을 위한 전방위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융불안과 실물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끊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옥석구분을 통해 회생가능기업은 적극지원하고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개별기업 및 그룹별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필요시 산업별로도 대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조선업과 같은 경기민감업종에 대하여는 채무부담능력과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철저한 거래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 선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 등 기업구조조정관련 이견조정기구의 기능강화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시적 유동성부족 중소기업에 대해 선별적·적극적 자금지원으로 흑자도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 작동여부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도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잠재리스크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금융불안 요인의 현재화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여 자금공급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경기침체로 가계의 자금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연체발생 또는 담보부족 차주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합리적 조정은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대책」의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전금융권 PF대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우려 사업장의 처리방안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관련한 MOU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채구조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외화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고위험자산, 경기 민감성자산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수시 Stress Test를 실시하고, 대외기관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현안사항 중심의 수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감독·검사시스템을 위기상황 대응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위기대응 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테마 중심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종합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실은폐, 부정회계처리, 부당자금거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불법외환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이밖에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회계감리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부담 완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로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취약계층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맞춤대출 및 환승론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독·검사 선진화 지속 추진)

다음으로 감독·검사 선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주요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강화, 내부고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그룹단위 연계검사체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RM의 밀착 상시감시를 통해 경영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문제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적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생시장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등급제 도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인프라의 개선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강화 및 공시·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경쟁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생활밀접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상속인 금융거래내역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 및 펀드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외부전문인력의 영입확대, 우수검사역 양성 등을 통하여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시장과의 쌍방소통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감독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단기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를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다각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과잉규제, 시대에 뒤쳐진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진출입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금융중심지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맺음 말씀)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끝으로 위기극복과 연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용인되겠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수확을 앞둔 사과가 태풍으로 거의 다 떨어져 모두가 망연자실할 때 한 농민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사과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수험생들에게 팔아서 큰 수익을 거두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위기극복에 전념하면서도 변화추진은 계속되어야 하고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변화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역사상 끝까지 살아남은 종족은 변화에 잘 적응한 종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의 발자취가 말해주듯, 우리는 무수한 격랑을 슬기롭게 이겨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속에, 국민들은 금융감독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된 경제와 금융의 기반 위에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漢 武帝와 董仲舒(동중서)라는 학자의 문답중에 ‘풀어진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解弦更張(해현경장)이라는 격언이 나옵니다. 느슨한 줄로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조이는 새로운 다짐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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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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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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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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