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 브리핑 과정에서 경기가 내년 3/4분기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육 국장과의 일문일답.
- 3% 성장은 목표치인가 전망치인가?
▲ 현재 3% 라는 것도 아까 장관님도 확인하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정부가 노력을 해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 수준이다. 고용 10만명도 그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KDI가 내년도 성장을 3.2%로 전망하면서 고용증가를 10만명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대충 3% 성장해서 우리가 가능한 게 3%라는 의미는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10만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
-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지만 모든 정책은 평가를 받는데 1년 뒤 성장률이나 이런 것은 현실성 떨어진다. 상저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재정부서 바라보는 분기별 성장률 전망은?
▲ 분명히 4/4분기가 전기비 마이너스 성장이고 전년동기 0.6~0.7%이다. 경제 모멘텀이 떨어지면 정상수준 회복은 어렵다. 그 추세를 빨리 꺾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적으로 금년 4/4분기 베이스가 낮아지며 내년 상반기도 어렵다. 대외적인 여건도 다소나마 나아지면서 부단한 노력과 함께 3/4분기 이후에는 상승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폭이 크진 않다. 연간 전체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인 내년도 분기별 연간 전체에 대한 인식은 말씀드린 바와 같다.
- 전날 브리핑에서 일자리 전망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은과 같은 인식이라고만 했다. 그러면 4만개 정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만에 다시 10만개로 올라간 배경을 설명해 달라?
▲ 그것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다. 근본적으로 어렵다. 심지어는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두운 예측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한은이 4만명이라고 전날 얘기해서 제가 그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한 것이 꼭 4라는 숫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기 보다는 그만큼 어렵다, 그럴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운영계획 전반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규제완화나 여러 가지 투자, 재정 조기집행, 각종 프로그램의 중복적인 종착역은 바로 일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각 부처가 각 산업별로 주관하고 있는 산업별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잠시 임시적인 면이 있지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인턴제를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가로 막는 그런 규제를 내년부터는 본격화하는 것 등이 있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부는 그 목표를 10만개 이상 만들 것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 10만개 일자리 목표치인지 아니면 예상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있는데 10만 개 중에 몇 개 정도로 예상하는가?
▲내년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는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지난달 고용동향은 특이하게 농업 부분이 늘었다. 가을이라는 추수기 있겠지만 어떤 일자리 산업별로 변화하는 패턴을 본다. 큰 폭으로 줄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노력하는 것 감안해 늘게 되는 폭이 10만명 이상의 지향이라는 말이다. 그런 전제에 맞지는 않겠지만 인턴제 2만 3000명, 앞으로 빈곤층 등 트레이딩 재취업, 각부처 산업별로 농식품 분야 등 그런쪽 일자리 합치면 16만명이 나오는데 이는 목표치다. 상당 부분 이루면 사회적 일자리 등 상당한 부분이 공공부분에서 나온다. 줄어드는 것 감안해 10만명으로 정했다.
- 공기업 구조조정 등 내년 상반기 완료가 목표인가?
▲ 정부 입장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은 내년 상반기 완료가 목표이고 민영화와 자산매각은 법 개정 등 선행조치 완료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매각시기, 방법 등은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 자료에 보면 은행 BIS비율 맞춰주기 위해서 꾸준히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중 여유자금이라는 게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연기금은 아니고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연기금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 그 부분은 어떤 형태의 여유자금, 지금 전체적으로 시중 자금 사정이 시장에서는 경색되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 연기금도 가능하다면 포함된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자금들, 시중의 자금들이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더 제고하는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다.
- 지방재정 확충 관련해서 온천세, 간판세 지자체 별로 신설하고 부동산 체제 정상화 차원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폐지가 나오는데 일부에 한해서 완화해주는 것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인가? 온천세 간판세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다.
▲ 구조조정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 제시하는 것이고 간판세 등 자율세제는 공무원 시작할때 수습기간 논문 낼 때 쓴 내용인데 지방이 자주적인 세정 확충이 오랜 숙제다. 새로운 세목을 그 지역에 고유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기존의 세율도 탄력적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종부세 연관돼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다.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알아달라.
- 재산세를 완화해 줬고 경기도 재산세 많이 조정 못하도록 하는 것 있는데 일부 지자체 기초 시군구의 경우 세금 안 걷으려고 하고 재원 부족한 데에서는 지자체 확정세목을 신설할 우려 있는데 정부에서 국세에서 걷어서 충분히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도와는 달리 악용될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나?
▲ 재산세 부과의 경우도 주민들과 문제 등이 있다. 재원 필요한 자치 단체에서 의회의 협의와 동의아래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주민부담과 관련한 통제 책정 등은 주민들과 대표 들이 만나 결정할 문제다.
다음은 육 국장과의 일문일답.
- 3% 성장은 목표치인가 전망치인가?
▲ 현재 3% 라는 것도 아까 장관님도 확인하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정부가 노력을 해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 수준이다. 고용 10만명도 그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KDI가 내년도 성장을 3.2%로 전망하면서 고용증가를 10만명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대충 3% 성장해서 우리가 가능한 게 3%라는 의미는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10만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
-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지만 모든 정책은 평가를 받는데 1년 뒤 성장률이나 이런 것은 현실성 떨어진다. 상저하고 이야기 나오는데 재정부서 바라보는 분기별 성장률 전망은?
▲ 분명히 4/4분기가 전기비 마이너스 성장이고 전년동기 0.6~0.7%이다. 경제 모멘텀이 떨어지면 정상수준 회복은 어렵다. 그 추세를 빨리 꺾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적으로 금년 4/4분기 베이스가 낮아지며 내년 상반기도 어렵다. 대외적인 여건도 다소나마 나아지면서 부단한 노력과 함께 3/4분기 이후에는 상승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폭이 크진 않다. 연간 전체로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인 내년도 분기별 연간 전체에 대한 인식은 말씀드린 바와 같다.
- 전날 브리핑에서 일자리 전망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은과 같은 인식이라고만 했다. 그러면 4만개 정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만에 다시 10만개로 올라간 배경을 설명해 달라?
▲ 그것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다. 근본적으로 어렵다. 심지어는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두운 예측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한은이 4만명이라고 전날 얘기해서 제가 그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한 것이 꼭 4라는 숫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기 보다는 그만큼 어렵다, 그럴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운영계획 전반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규제완화나 여러 가지 투자, 재정 조기집행, 각종 프로그램의 중복적인 종착역은 바로 일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각 부처가 각 산업별로 주관하고 있는 산업별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잠시 임시적인 면이 있지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인턴제를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가로 막는 그런 규제를 내년부터는 본격화하는 것 등이 있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부는 그 목표를 10만개 이상 만들 것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 10만개 일자리 목표치인지 아니면 예상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있는데 10만 개 중에 몇 개 정도로 예상하는가?
▲내년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는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지난달 고용동향은 특이하게 농업 부분이 늘었다. 가을이라는 추수기 있겠지만 어떤 일자리 산업별로 변화하는 패턴을 본다. 큰 폭으로 줄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노력하는 것 감안해 늘게 되는 폭이 10만명 이상의 지향이라는 말이다. 그런 전제에 맞지는 않겠지만 인턴제 2만 3000명, 앞으로 빈곤층 등 트레이딩 재취업, 각부처 산업별로 농식품 분야 등 그런쪽 일자리 합치면 16만명이 나오는데 이는 목표치다. 상당 부분 이루면 사회적 일자리 등 상당한 부분이 공공부분에서 나온다. 줄어드는 것 감안해 10만명으로 정했다.
- 공기업 구조조정 등 내년 상반기 완료가 목표인가?
▲ 정부 입장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은 내년 상반기 완료가 목표이고 민영화와 자산매각은 법 개정 등 선행조치 완료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매각시기, 방법 등은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 자료에 보면 은행 BIS비율 맞춰주기 위해서 꾸준히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중 여유자금이라는 게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연기금은 아니고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연기금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하는 것인지?
▲ 그 부분은 어떤 형태의 여유자금, 지금 전체적으로 시중 자금 사정이 시장에서는 경색되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 연기금도 가능하다면 포함된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자금들, 시중의 자금들이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더 제고하는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다.
- 지방재정 확충 관련해서 온천세, 간판세 지자체 별로 신설하고 부동산 체제 정상화 차원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폐지가 나오는데 일부에 한해서 완화해주는 것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인가? 온천세 간판세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다.
▲ 구조조정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 제시하는 것이고 간판세 등 자율세제는 공무원 시작할때 수습기간 논문 낼 때 쓴 내용인데 지방이 자주적인 세정 확충이 오랜 숙제다. 새로운 세목을 그 지역에 고유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기존의 세율도 탄력적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종부세 연관돼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다.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알아달라.
- 재산세를 완화해 줬고 경기도 재산세 많이 조정 못하도록 하는 것 있는데 일부 지자체 기초 시군구의 경우 세금 안 걷으려고 하고 재원 부족한 데에서는 지자체 확정세목을 신설할 우려 있는데 정부에서 국세에서 걷어서 충분히 보전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도와는 달리 악용될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나?
▲ 재산세 부과의 경우도 주민들과 문제 등이 있다. 재원 필요한 자치 단체에서 의회의 협의와 동의아래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주민부담과 관련한 통제 책정 등은 주민들과 대표 들이 만나 결정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