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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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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8년 12월 둘째주(12.8~12.12) 국내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12월 8일(월)

무역협회, 알리바바 수출지원 프리미엄 패키지 공동마케팅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30분)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전경련, 광주 지역 순회 간담회 (오전 11시)
전경련,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문회 경영인상 시상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월요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홈페이지 오픈 (정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테마별 통계 본격서비스 (정오)
한국은행, 11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손보사 재보험 거래현황 및 시사점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 거래증거금 관리 개선으로 결제안정성 제고 (정오)
KDI, 2008년 우크라이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개최 (정오)
대한상의, 우리기업의 2009년 사업계획과 정책과제 조사 (정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간부 오찬 (정오, 사랑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후 1시 30분)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임시 금융위원회의 (오후 3시 30분)
무역협회, 수출 4000억불 달성 현판 기념식 (오후 6시, 코엑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공정동우회 정기총회 (오후 6시 30분, 양재동 EL타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아시아 유럽경제 포럼 참석 (12/8~10, 중국 베이징)
한국은행, 은행산업의 구조변화가 효율성에 미친 영향 (배포시)

일본 재무성, 10월 경상수지: 9650억엔, 예상 1조 993억엔, 이전 2조 2065억엔
일본은행(BOJ), 11월 은행대출: +3.6%, 예상 NA, 이전+2.5%YY
일본은행(BOJ), 11월 머니스톡(M2/M3): 1.7%/0.6%, 예상 1.7%/0.6%, 이전 +1.8%YY/+0.6%YY
일본 재무성, 11월 대내외 증권매매 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11월 전문가 경기판단/기대지수: 21.0/24.7, 예상 20.0/NA, 이전 22.6/25.2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금융시장 휴장

영국, 프랑스 및 유럽위원회(EC) 정상 회동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산업생산: -2.1%, 예상 -1.8%, 이전 -3.6%M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월 표준실업률: 6.2%, 예상 NA, 이전 6.1%(6.0%에서 수정)
칠레, 오스트리아, 스페인 금융시장 휴장

미국 재무부, 10년물 국채 입찰 공고 (오전 11시)
미국 재무부, 27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050%낙찰(3.04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430%낙찰(2.80배))
도널드 콘 연준리 부의장, 규제 관련 연설 (오전 11시)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금융위기 주제 연설 (오후 1시45분)
그림자금융규제위원회(SFRC) 회동
크리스토퍼 콕스 美증권거래위원회(SEC) AICPA 회계그룹서 연설
텍사스인스트루먼츠/내셔널세미컨덕터, 실적전망 갱신
스리엠(3M), 2009년 전망 제출/맥도날드, 11월 매출 실적 발표


◆ 12월 9일(화)

금융감독원, 일반손해보험의 영업현황 및 시사점 (오전 6시)
전경련, 예산안 및 감세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경제5단체 기자간담회 (오전 6시)
전경련, 제13차 신성장동력포럼 (오전 6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 (오전 7시 15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새가족 워크샵 인사말씀 (오전 9시, 과천청사 대강당)
공정거래위, 방문판매법 개정관련 공정회 개최 (오전 9시)
무역협회, 한미FTA 활용전략 설명회 (오전 9시, 코엑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국회경제연구회 축사 (오전 9시 30분, 국회)
재정부 강만수 장관, 이집트 투자부장관 면담 (오전 10시 30분, 집무실)
전경련,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운영관련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오전 11시)
전경련, 전경련 IMI HR포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계획수립 (정오)
통계청, 2007년 생명표 (정오)
금융위-서울시, 전통시장 소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본격 시행 (정오)
공정거래위, 3개 쇼트 및 그릿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조치 (정오)
대한상의, 기업인들이 본 '2009년 주요경제 이슈' 조사 (정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정오, 봉우리)
무역협회, 이집트 시장진출 및 투자환경 설명회 (오후 1시 40분, 트레이드타워)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전통시장 소액대출 협약식 (오후 2시 30분, 우림시장)
한국은행, 2008년도 제21차(2008.10.13 개최) 및 제22차(10.27 개최) 금통위회의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국민일보 창간20주년 기념리셉션 (오후 6시 30분, 국민일보사)
증권협회, 증협 55년사 ‘세계로 가는 한국 자본시장’ 발간 (배포시)

일본 내각부, 3Q 국내총생산(GDP)-수정: -0.5% -1.8%, 예상 -0.2% -0.9%, 이전 -0.1%QQ -0.4%YY
일본 재무성, 1.9조엔 5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잠정: 85.0/97.6, 예상 86.9/96.6, 이전 89.2/100.1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잠정: 0.0%/0.0%, 예상 0.0%/0.0%, 이전 8.3%/0.0%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무역수지: 164억€, 예상 150억€, 이전 150억€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경상수지: 150억€, 예상 143억€, 이전 150억€)
프랑스 세관, 10월 무역수지: -70.7억€, 예상 NA, 이전 -62.5억€
영국 통계청, 10월 무역수지: -39억£, 예상 -42억£, 이전 -35억£(-39억£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10월 산업생산: -1.7% -5.2%, 예상 -0.3% -3.0%, 이전 -0.2%MM -2.2%YY
독일 ZEW, 12월 경기예측지수: -45.2, 예상 -57.5, 이전 -5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경제 서베이 보고서 발표

캐나다중앙은행(BOC), 통화정책결정: 1.50%로 0.75%포인트 인하(1.75%로 0.5%포인트 인하 예상)
전미부동산협회(NAR), 10월 주택매매계약지수: -0.7%, 예상 -3.0%, 이전 -4.3%(-4.6%에서 수정)


◆ 12월 10일(수)

금융감독원, "급증하는 청소년 보험사기, 사회문제화 우려" (오전 6시)
전경련, 254회 IMI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오전 6시)
전경련, 20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6시)
한국은행,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오전 10시)
한은 김병화 부총재보, Mr. Stephen Timms, 영국 재무부 금융비서관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국내 상수도사업 구조개편방안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발간 및 'FTA 활용 종합지원 포탈' 구축 (정오)
통계청, 기후변화, 발전 및 국가통계 (정오)
한국은행,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정오)
한국은행,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과제 (정오)
공정거래위, 11개 기업 CCMS 인증 획득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최대주주변경 (정오)
대한상의, 전방 자매부대 위문 (정오)
통계청, 2008년 11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전원회의 심의: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오후 2시, 심판정)
기획재정부, 2008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증권협회, 사랑의 기금 전달식 (배포시)

일본 내각부, 10월 핵심기계수주: -4.4%, 예상 -4.4%, 이전 +5.5%MM
일본은행(BOJ), 11월 국내기업물가: +2.8%, 예상 NA, 이전 +4.8%YY
중국 국가통계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2.0%, 예상 +4.0%~+5.0%, 이전 +6.6%YY
중국 해관총서, 11월 무역수지: +401억$, 예상 300억$, 이전 352억$
니시무라 BOJ 부총재, 소매금융전략 2009 컨퍼런스 연설 (오후 2시10분)

프랑스 INSEE, 10월 산업생산: -2.7% -4.1%, 예상 -0.3% -3.6%, 이전 -0.5%MM -1.9%YY

미국 상무부, 10월 도매재고: -1.1%, 예상 -0.2%, 이전 -0.4%(-0.1%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92K, 예상 NA, 이전 -456K
미국 재무부, 280억$ 3년물 국채 입찰 결과: 1.245%낙찰(2.15배)
미국 재무부, 11월 연방예산: -1644억$, 예상 -1930억$, 이전 -2372억$


◆ 12월 11일(목)

금융감독원,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오전 6시)
대한상의, 제조업 근로자 의식 조사 (오전 6시)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거래위,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콜금리 4%에서 3%로 1%P 인하
전경련, 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 (오전 11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포스코 계열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선포식 개최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토러스투자증권, 2009년 주목해야 할 5대 이슈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 연관 효과 (정오)
무역협회, 3자물류 활용실태 설문조사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국무회의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아시아금융문화대상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오후 3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증권협회, '2009 채권시장 주요 이슈 및 금리전망' 포럼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2.4%, 예상 +2.4%~+2.9%, 이전 +4.0%YY

스위스국립은행(SNB), 통화정책결정: 0.50%로 0.5%포인트 인하(예상일치)
유럽중앙은행(ECB), 12월 회보 공표
쟝-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 '금융 통합' 주제련 연설
국제에너지기구(IEA), 12월 석유시장 보고서 제출

미국 노동부, 11월 수입물가: -6.7%, 예상 -4.6%, 이전 -5.4%(-4.7%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0월 무역수지: -572억$, 예상 -540억$, 이전 -566억$(-565억$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73K, 예상 525K, 이전 515K(509K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16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발표: 2.670%낙찰(2.44배), 이전 200억$ 3.783%낙찰(2.20배)


◆ 12월 12일(금)

한국은행,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FY'08 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 (오전 6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 (오전 10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외빈면담: Mr. Juan Jose Daboub,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오전 11시)
전경련, 2008년 제19회 시장경제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전경련, 2008 경영닥터제 제1기 결과보고회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정오)
한국은행,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한국은행, 3/4분기중 자금순환 동향 (잠정) (정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공정거래위, 제1소회의 심의: 유시디인터내셔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대유공 모산건설 신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이란 의원단 면담 (오후 3시, 집무실)
공정거래위, 제2소회의 심의: 삼성코닝정밀유리 텔레캅서비스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신한카드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후 3시)
증권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지수-수정: -3.1%, 예상 NA, 이전 -3.1%MM
중국 국가통계국, 11월 소매판매: +20.8%, 예상 +17.2%, 이전 +22.0%YY
일본 내각부, 11월 소비자태도지수: 28.4%, 예상 NA, 이전 29.4

프랑스 INSEE, 10월 경상수지: -50억 €, 예상 NA, 이전 -40억 €
EU 유로스타트, 10월 산업생산: -1.2%, 예상 -0.5%, 이전 -1.6%MM
EU 유로스타트, 3Q 고용비용: +4.0%, 예상 +2.6%, 이전 +2.8%YY

미국 노동부, 11월 생산자물가지수: -2.2%, 예상 -1.8%, 이전 -2.8%
미국 노동부, 11월 근원생산자물가지수: 0.1%, 예상 0.2%, 이전 0.4%
미국 상무부, 11월 소매판매: -1.8%, 예상 -1.9%, 이전 -2.8%
미국 상무부, 11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1.6%, 예상 -1.7%, 이전 -2.4%(-2.2%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0월 기업재고: -0.6%, 예상 -0.2%, 이전 -0.4%(-0.2%에서 수정)
미국 미시건대학, 12월 소비자신뢰지수: 59.1, 예상 55.0, 이전 55.3

※참고1: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참고2: *표시는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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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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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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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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