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포스코(POSCO) 그룹이 검찰의 수사 소식에 뒤숭숭하다.
이구택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얘기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난 2005년 정기 세무조사 관련, 1704억원 이라는 거액을 추징하고도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이 주목받고 있다.
탈루액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국세청은 내부 기구인 조사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과 포스코가 로비를 벌여 고발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로비를 했다면 추징금도 없어야한다. 포스코는 세무조사 후 1704억원의 추징금을 받아 납부한 후 과세불복 청구를 했다.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있다.
포스코측은 이 추징금에 대해 '파이넥스 공법' 투자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즉 작년까지 15년동안 1조6000억원이 들어간 파이넥스 투자비용을 포스코는 2005년 이전엔 '연구개발비'로 처리했다. 이로써 전액 세액 감면받을 수 있었다.
반면 국세청은 이를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방식으로 8년에 나눠 비용처리해야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회계방식 차이에 따른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포스코의 2004년 매출액은 19조7925억원, 당기순이익은 3조8260억원에 달해 1700억원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것도 의문이다.
또하나의 의문은 로비는 통상 그만한 이익이 기대될 때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와야한다.
포스코는 민영화한 기업으로 당시 최대주주는 2.84%를 보유한 포항공대였다. 포철교육재단 포철장학회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해도 3.22% 밖에 안되는 오너가 없는 기업이다.
이 회장 역시 전문 경영인으로서 로비를 통해 개인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 없는 구조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투명경영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철강회사"라며 로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같은 의문에 따라 재계와 포스코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 회장을 교체하고 싶어한다는 거다. 또 민영화된 공기업 KT에 이어 포스코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새 정권 출범 후 이구택 회장에 대한 사퇴압력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정권이라 다른 모습을 기대했는데 소문처럼 된다면 큰 실망"이라고 꼬집었다.
포스코 관계자도 "'부적절한 시민단체를 후원했다' '(전 정권과 가까운)인터넷신문에 광고를 했다'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 회장은 2003년 3월부터 포스코 회장을 맡아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10년 2월까지로 1년3개월을 남겨놓은 상태다.
포스코의 향방과 새정부의 기업 정책 방향을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구택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얘기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난 2005년 정기 세무조사 관련, 1704억원 이라는 거액을 추징하고도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이 주목받고 있다.
탈루액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국세청은 내부 기구인 조사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과 포스코가 로비를 벌여 고발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로비를 했다면 추징금도 없어야한다. 포스코는 세무조사 후 1704억원의 추징금을 받아 납부한 후 과세불복 청구를 했다.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있다.
포스코측은 이 추징금에 대해 '파이넥스 공법' 투자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즉 작년까지 15년동안 1조6000억원이 들어간 파이넥스 투자비용을 포스코는 2005년 이전엔 '연구개발비'로 처리했다. 이로써 전액 세액 감면받을 수 있었다.
반면 국세청은 이를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방식으로 8년에 나눠 비용처리해야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회계방식 차이에 따른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포스코의 2004년 매출액은 19조7925억원, 당기순이익은 3조8260억원에 달해 1700억원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것도 의문이다.
또하나의 의문은 로비는 통상 그만한 이익이 기대될 때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와야한다.
포스코는 민영화한 기업으로 당시 최대주주는 2.84%를 보유한 포항공대였다. 포철교육재단 포철장학회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해도 3.22% 밖에 안되는 오너가 없는 기업이다.
이 회장 역시 전문 경영인으로서 로비를 통해 개인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 없는 구조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투명경영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철강회사"라며 로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같은 의문에 따라 재계와 포스코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이 회장을 교체하고 싶어한다는 거다. 또 민영화된 공기업 KT에 이어 포스코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새 정권 출범 후 이구택 회장에 대한 사퇴압력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정권이라 다른 모습을 기대했는데 소문처럼 된다면 큰 실망"이라고 꼬집었다.
포스코 관계자도 "'부적절한 시민단체를 후원했다' '(전 정권과 가까운)인터넷신문에 광고를 했다'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 회장은 2003년 3월부터 포스코 회장을 맡아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10년 2월까지로 1년3개월을 남겨놓은 상태다.
포스코의 향방과 새정부의 기업 정책 방향을 주목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