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여당인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추가완화 움직임이 일어난 배경에는 삼성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삼성그룹이 비용 없는 지주회사제체 전환이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법률까지 개악토록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스스로 삼성공화국 논란을 재연하고 나선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삼성그룹이 사장단협의회 산하 업무지원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채널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한나라당 쪽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핵심부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손자회사 정의를 변경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 역시 삼성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요구하는 법개정 방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심상정 전 의원(진보신당 대표)이 공개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의 내용을 여지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당 문건은 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삼성에버랜드에 적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은행업과 비은행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은행 금융업 성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환기시켜 결국(자회사 소유규제가 완화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지적했듯 지난 2005년 이후 재계와 정관계에서 불거졌던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보험업법 개정작업 등 근래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변화는 일관되게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완화 움직임 역시 동일한 궤에 놓여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시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 해당문건의 내용대로 오직 삼성그룹만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삼성공화국 논란을 스스로 재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약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를 수용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간 추진해왔던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결국 삼성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기업의 불법적 사익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시장을 위험에 빠뜨린 정부와 여당으로서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삼성그룹이 비용 없는 지주회사제체 전환이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법률까지 개악토록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스스로 삼성공화국 논란을 재연하고 나선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삼성그룹이 사장단협의회 산하 업무지원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채널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한나라당 쪽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핵심부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손자회사 정의를 변경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 역시 삼성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요구하는 법개정 방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심상정 전 의원(진보신당 대표)이 공개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의 내용을 여지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당 문건은 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삼성에버랜드에 적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자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은행업과 비은행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은행 금융업 성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환기시켜 결국(자회사 소유규제가 완화된)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지적했듯 지난 2005년 이후 재계와 정관계에서 불거졌던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보험업법 개정작업 등 근래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변화는 일관되게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완화 움직임 역시 동일한 궤에 놓여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시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 해당문건의 내용대로 오직 삼성그룹만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삼성공화국 논란을 스스로 재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약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를 수용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간 추진해왔던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결국 삼성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기업의 불법적 사익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시장을 위험에 빠뜨린 정부와 여당으로서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