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부동산 PF 관련 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이미 14% 상회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과 실물경기 동향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다만 연구원은 은행들의 부동산 PF의 부실의 경우 연체율도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여서 은행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은 12.2조원에 달하고 연체율은 14.3%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들은 47.9조원의 PF대출 규모에 연체율은 0.68%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부실의 현실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결론이다.
아울러 KDI는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와 구체적 감독강화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원은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는 금산분리의 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도 "선진국과 같은 대주주 개별심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보유할 경우 엄격한 사전통제 및 사후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12일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부동산 PF 관련 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이미 14% 상회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과 실물경기 동향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다만 연구원은 은행들의 부동산 PF의 부실의 경우 연체율도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여서 은행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은 12.2조원에 달하고 연체율은 14.3%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들은 47.9조원의 PF대출 규모에 연체율은 0.68%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부실의 현실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결론이다.
아울러 KDI는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와 구체적 감독강화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원은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는 금산분리의 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도 "선진국과 같은 대주주 개별심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보유할 경우 엄격한 사전통제 및 사후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