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1.3 대책 이후 부동산 투기 붐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적자재정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5일 노대래 차관보는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한미 통화스왑 체결하고 이후 차환율 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수요도 크지 않아 외국인 투자 빠져나가는 문제 등은 미국 등 유동성 공급 효과 나타나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 마련해 대비하고 있고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로 가격 상승 우려감도 있지만 유통 적재 물량도 많고 가계와 기업등 구매력도 충분치 않아 실제로 투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노 차관보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재정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은 경기에 대응해 경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재정건전성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문제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차관보는 또 이번 대책으로 1%포인트 경제성장이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11.3 대책과 지난 9월, 10월 조치 합치면 33조원 규모고 이는 적지 않은 수치"라며 "우리 재정지출이 10조원이 늘어나면 GDP가 0.3%포인트 늘어나는 효과 있고 33조면 성장률 1%포인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대책으로 1%포인트 이상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