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중앙은행이 우리시간 목요일 새벽 금리인하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금리인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상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플라시보 효과' 혹은 '위약(僞藥)효과'란 약효가 전혀 없는 거짓약을 진짜 약으로 가장하여 환자에게 복용토록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말한다.

29일(미국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현행 1.50%에서 1.00%로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기금금리가 2003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셈이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이 같은 초저금리는 보통 주식시장에 폭발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되며 나아가 기업들의 수익 전망에도 호재다. 회사채 금리도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무증권 시장에는 부담이 된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는 이 같은 효능을 가진 약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미 연방기금금리는 지난 한달 동안 연준의 유지 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는 연방기금금리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조절을 이용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이러 저러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제력이 상실됐다.

다만 이 같은 연준의 일시적인 통제력 상실이 현재 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방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로 공개시장조작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연준은 이날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이나 신용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별로 오래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