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전과 달라야 한다며,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인데, 이것이 선진국에서 촉발된 지금의 금융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하는데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면 한국 경제는 크게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위기가 끝나면 각국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분명히 말씀 드리겠는데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8%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라며 "작년에 600억 달러에서 금년에 1,000억 달러로 원유 수입에만 약 400억 달러가 더 쓰였는데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리고 있고, 만일 내년에 이런 수준이 유지된다면 상당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화 유동성도 마찬가지인데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올해에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도 세금을 내렸고, 감세에 소극적이던 일본까지 합류했다"며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며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녹색성장은 자원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 고비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