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 규제 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순 없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합다"며 "그 대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이 두려워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선수 다칠까봐 경기에 내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 규제 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순 없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합다"며 "그 대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이 두려워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선수 다칠까봐 경기에 내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