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지금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연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같은 요구에 가세했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 정책금융 역할을 하게 될 한국개발펀드(KDF)의 경우 신보나 기보와의 역할 중복 등의 문제와 온랜딩(간접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잇따라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도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고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의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은 금융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정책금융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당연히 민영화 논의에 앞서 산은이 빠진 정책금융체계를 어떻게 재정립 하느냐는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랜딩 방식의 지원은 시중은행의 역할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지금 은행들은 리스크를 피하기에 급급하다"며 "현재 신보가 85%를 보증해줘도 지원을 안 하는데 KDF가 최대 50%의 위험부담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민영화 시기 방안 등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매각 일정은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 6월 졸속으로 결정된 것으로 당분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지분을 매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DF의 간접금융방식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때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도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유화에 나서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민영화하지 않고 세계적 투자은행이 될 수 없나"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을 유지한 채로 정부의 업무계획, 예산 등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여수신 업무제한 등의 업무규제를 폐지한다면 굳이 민영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이 경우 기존 채무나 신규 채무에 대한 일부 정부보증 등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들도 모두 해소된다"고 말했다.
KDF 설립에 대해서도 "온랜딩 방식의 지원은 중소기업 금융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곤론에 불과하다"며 "일부 학자들도 독일식 사례를 단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문제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오히려 중개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 하고 중개금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 2~3년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도 민영화 연기에 대한 입장에 동조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민영화했던 것도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보증을 하는 상황에서 산은 민영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DKF 설립 등의 안 마련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절차도 결여돼 있고 15조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간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이때 한국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등의 시뮬레이션도 없고 연구도 안 된 상태서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나온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도 "시장상황에 따라 법의 시행시기, IPO 시기, 지배지분 유지기간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같은 요구에 가세했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 정책금융 역할을 하게 될 한국개발펀드(KDF)의 경우 신보나 기보와의 역할 중복 등의 문제와 온랜딩(간접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잇따라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도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고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전의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은 금융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정책금융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당연히 민영화 논의에 앞서 산은이 빠진 정책금융체계를 어떻게 재정립 하느냐는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랜딩 방식의 지원은 시중은행의 역할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지금 은행들은 리스크를 피하기에 급급하다"며 "현재 신보가 85%를 보증해줘도 지원을 안 하는데 KDF가 최대 50%의 위험부담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민영화 시기 방안 등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매각 일정은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 6월 졸속으로 결정된 것으로 당분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지분을 매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DF의 간접금융방식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때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도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유화에 나서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민영화하지 않고 세계적 투자은행이 될 수 없나"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을 유지한 채로 정부의 업무계획, 예산 등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여수신 업무제한 등의 업무규제를 폐지한다면 굳이 민영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이 경우 기존 채무나 신규 채무에 대한 일부 정부보증 등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들도 모두 해소된다"고 말했다.
KDF 설립에 대해서도 "온랜딩 방식의 지원은 중소기업 금융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곤론에 불과하다"며 "일부 학자들도 독일식 사례를 단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문제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오히려 중개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 하고 중개금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 2~3년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도 민영화 연기에 대한 입장에 동조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민영화했던 것도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보증을 하는 상황에서 산은 민영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DKF 설립 등의 안 마련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절차도 결여돼 있고 15조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간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이때 한국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등의 시뮬레이션도 없고 연구도 안 된 상태서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나온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도 "시장상황에 따라 법의 시행시기, IPO 시기, 지배지분 유지기간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