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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시장 왜곡요인 점검할 것"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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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외환시장 반응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서 감독당국이 시장 왜곡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 금융시장 건전성은 외환위기때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7일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오전에 열린 서별관회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외환시장 점검하고 외화유동성도 살폈고 대외여건변화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우리나라의 현 외채 구성이나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 시장참여자들도 이성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의 지나친 왜곡요인이 있는지 감독당국은 점검키로 했다"며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외환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현재 민간 부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구조조정 있어 부채비율 200%정도로 부채비율이 줄어들면서 건전한 모습"이라며 "가계부분도 역시 2002년 카드사태 계기로 한번의 구조조정 있었고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과 가계부문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건전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예금과 부채비율과 관련된 오해를 설명하면서 신 차관보는 "우리 은행의 예대비율이 130%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CD를 포함할 경우는 105%정도로 낮아지고 CD는 리볼빙이 더 잘돼 오히려 정기예금보다 안정적"이라며 "예대비율 100% 넘는 부분을 모두 역외 달러 펀딩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 차관보는 "우리 은행들의 총부채는 1216억달러 정도고 그중 소위 선물환거래 매입을 통해 받은 부채 증가는 300~400억달러"라며 "이러한 선물환 매입을 통한 부채는 차후 조선사나 자산운용사로부터 만기 즉시 현찰로 받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 차관보는 "현재 정부는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을 다 보고 있고 가볍게 보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때가 되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시장이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해서 거래량이 작은데 급등락이 심하다는 것은 거칠게 말하면 투기세력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현재 환율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다"며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만 누적으로 126억달러 정도 돼서 신용경색으로 인한 달러부족, 환율이 오른다는 기대심리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차관보는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실수요의 자본통제가 될 것이며 이는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오는 방법 등이 있다"며 "은행권이 정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면 정부가 개별은행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은행들도 모럴헤저드에 빠지지 않고 외화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이런 자구노력에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정오무렵 청와대서 열린 서별관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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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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