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정 구제금융안 통과, 당분간 시장 안정
-산은 민영화 추진 계획 변함없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이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일 "최근의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충격흡수력도 높아져서 경제위기로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오늘'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국내 시장 불안은 미국발 금융위기서 촉발돼 미국 금융시장 안정여부에 우리 금융시장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대우채 카드사태 등을 겪으며 금융기관의 체질이나 충격흡수 능력이 좋아졌고 기업 재무건전성도 매우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미국의 경우 80~90%까지이지만 우리는 평균 50%가 채 안되고 DTI에 대한 엄격한 감독으로 비우량 주택대출은 차단됐다"며 "9월 위기설 현실화 혹은 경제위기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수정 구제안이 통과되면 당분간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궤도에 들어설지는 구제금융안에 따른 부실자산매입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달러화 약세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미국 주택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미국 금융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진 않았다.

외환보유고와 관련해선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고는 2400억달러 정도이며 가용 외환보유액도 조선업체의 선수금이 부채로 잡혀있고 외국계은행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것 등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의 금융정책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은 감독이 너무 완화돼서 파생금융감독체계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고 과도한 차입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반해 우리는 오히려 그런 영업활동과 관련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런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되 은행의 BIS비율,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등 리스크관리 체계 및 건전성관련 규제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선 "정부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당정협의가 남아 있어서 이를 거쳐 최종 조율한 후에 다음주 중에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독립적 투자은행 보단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합한 모델이 어떠냐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원래 안도 산업은행을 단순 투자은행으로 민영화하겠다는게 아니라 산은의 기본 상업은행 베이스에 투자은행을 결합한 모델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은 민영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산은은 그동안 정책금융 역할이 축소됐고 일반 은행과의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