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신용경색의 심화와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두달만에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격 선회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인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해 한은의 통화정책은 완화로의 길을 사실상 튼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2일 오전 7시13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총액한도대출 확대 검토.. 통화정책완화 전환 신호탄?
한국은행은 그동안 과도하게 풀린 통화를 흡수하고 정책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없앤다는 목표로 총액한도대출을 줄여왔다. 그런데 최근 외화는 물론 원화의 신용경색도 심각해지면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우려가 커지자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은 내심 내키지 않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나 정부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하기는 하는데 타이밍이나 확대폭을 어느정도로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오는 9일 열리는 금통위에 총액한도대출 확대안이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금통위는 10월 통화정책 방향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금통위원들이 이 문제만으로도 상당한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만 상정되고 총액한도대출 확대는 임시 금통위나 넷째주 목요일 정기금통위에 상정될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 10월 금통위, 인하시사후 11월이후 인하 가능성.. 전격인하 배제못해
금통위가 10월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0월에는 성명서나 이성태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스탠스를 완화 족으로 바꾼 후 11월이후 인하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은행 내부 정서도 10월 인하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쪽인 것 같다.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올린 게 지난 8월인데 두달만에 내리는 건 체면을 구기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신용경색이 국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총액한도대출 확대를 요구해 한은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만큼, 기준금리인하 요구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은으로서는 지금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8월 광공업생산과 9월 소비자물가 및 무역수지 등 주요지표가 1일자로 모두 나와 이들 지표를 분석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물가오름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핵심소비자물가는 높고 산업생산과 무역수지는 경기위축이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표를 분석한 후 향후 경제전망을 한 것을 토대로 금통위원들이 10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한은 집행부는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코멘트를 한 후 11월이후 내릴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의 격론 과정에서 전격인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