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유ㆍ노출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오는 2009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구글의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해 주민번호가 노출돼 있는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구글과 해당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식은 구글 DB에 있는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만을 점검하고 있어 구글이 사전에 검색해서 보관해 놓지 않은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노출여부의 검색이 불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구글은 몇 개월 단위로 일정한 주기로 DB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삭제되어도 오히려 구글 DB에는 다시 저장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구글 DB 뿐만 아니라 직접 해당 웹사이트를 검색해 주민번호 외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과,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와 연계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