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평균으로 규제를 10% 완화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약 0.3%포인트 확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규제를 연평균씩 6%를 완화해 현재보다 30% 수준만 낮춰도 5년 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현재보다 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의료, 금융 등 전문서비스 분야일 수록 규제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한성훈 과장과 임시역 조사역은 1일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추가 투입없이 경제성장률을 상당폭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개입의 정도가 강한 규제, 규제대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중요규제 등을 완화하는 경우 총요소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금융, 의료, 회계, 건축, 법률서비스 등 전문서비스 분야가 그 주를 이뤘다.

또 규제수준 자체의 변동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의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 과장과 임 조사역은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한 규제, 중요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춰 규제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가 건수 위주의 약한 규제, 비중요규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업 관련 규제의 우선적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금융, 의료 및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그 효과가 큰 만큼 이들 분야의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관련 법령체계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