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내년에는 올해보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 31만원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발표,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이 467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올해 436만원보다 7.1%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감세가 없었으면 494만원까지 치솟았을 것이지만 감세로 7.1% 증가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1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든가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에서 총 조세액이 증가하는 반면, 인구수는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항상 증가추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실장은 "만약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내년도 1인당 납부세액은 494만원인데, 감세액으로 인해 27만원이 각각 줄어든 467만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내년도 총 세입 규모로 따져보면 내년 세입은 올해 전망대비 12.7조원 증가한 179.6조원으로 예상됐고 이는 13조원의 감세가 이뤄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수치다. 따라서 감세가 없었을 경우의 내년도 예상세입은 192.6조원이 된다.

감세는 법인세율 인하 등 2.8조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2.5조원, 소득세율 인하 1.4조원, 양도세 인하 1.3조원, 종부세 인하 1.5조원 등에서 이뤄졌다.

올해 세입은 감세 9.7조원을 감안한 166.9조원으로 예산 165.6조원에 비해 1.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조세부담율의 경우는 감세조치로 인해 22.1%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0.6%포인트 줄었고 올해보다는 0.1%포인트 줄어든다고 재정부는 전망했다. 감세가 없었을 경우의 내년 조세부담률과 비교하면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총조세 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조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해 명목GDP로 나눠 산출하는 국민부담률도 28.5%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0.2%p 하락하는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이 또한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는 29.7%로 지난해 28.7%보다 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영선 실장은 "개인의 담세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는 1인당 조세부담액보다는 조세부담률이 더 타당하다"며 "이유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해 개인의 세부담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도 조세부담률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2012년까지 조세부담율을 20%대로 완화시킨다는 목표로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우리의 조세부담율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2006년 기준으로 조세부담율의 OECD평균치는 27.4%였다.

최근 몇년동안 복지비지출 등이 증가해 OECD평균을 웃도는 조세부담율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조세부담율은 낮은 편이라 무리한 감세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