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본 장기불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평가에도 불구,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 안정도 늦어지고 있어 미국 경제가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후식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부국장은 2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과의 비교'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부국장은 "현재 미국 경제에는 과거 일본과 같은 과잉설비, 과잉고용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997년 시행한 소비세율 인상 및 특별감세 폐지와 같은 실패한 정책을 미국이 되풀이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볼때 FRB가 과거 일본은행처럼 급격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고 미국이 일본에 비해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우월한 점도 한 근거"라고 소개했다.

다만 정 부국장은 "미국의 주택시장이 침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 안정도 늦어지고 있어 적어도 1~2년간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 전망이 다수"라고 밝혔다.

한 예로 그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IMF가 지난 7월 "미국 주택시장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그는 이어 "올해 2/4분기 GDP 및 고용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세 및 신용경색 지속으로 올해 말부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국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의 장기불황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놨다.

▶기업 및 가계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증권화의 진전, 파생금융상품의 발달 등에 대응한 규제방안 마련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가격의 면밀한 관찰·대응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손실규모 등의 정보공개 촉진 제도여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