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위기에 빠진 미국 양대 모기지업체의 해법에 금융시장은 물론 정책당국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최고 경제전문가들 상당수는 정부의 모기지 양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구제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전했다.
관건은 여전히 '펀더멘털'에 있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미국 주택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가 문제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주택소유주의 파산과 차입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모기지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타격을 입치고 결국 신용을 억제하여 실물경기를 약화시키게 된다.
마틴 펠드스틴(Martin Feldstein)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무엇이 이런 악순환의 자기강화 추세를 멈출 수 있을 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다.
연준은 금융기관들에게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베어스턴스 구제를 주도했다. 더구나 기준금리를 5.25%에서 2%까지 순식간에 인하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기지금리는 내릴 생각이 없다. 미국 30년물 장기 모기지 평균금리는 지난주 6.47%로 1년 전과 마찬가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연준의 단기금리 조절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통한 총수요 자극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연준의 무기가 바닥이 나면서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대처 부담은 의회와 재무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제까지 초점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유동성 공급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적 기금 투입 혹은 경제 성과의 강화를 통해 자산 가치를 부양하는 식으로 자본에 영향을 주는 대책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들의 미래가 심포지움 주변에서는 가장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준 관계자들은 다른 경제전문가들도 자신들처럼 공적 자금 외에 민간 자금이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엘런 멜처(Allan Meltzer) 카네기멜론대 경제학교수는 "이미 이들 업체는 너무 멀리 나갔고 이제는 막다른 절벽에 몰렸다"고 경고했다.
이제는 주가도 폭락했기 때문에 손쉽게 대규모 증자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 공적 자금투입이 임박했기 ㅤㄸㅒㅤ문에 주식 가치가 소멸할 것이란 월가의 관측이 이들 업체의 주가 폭락의 배경이다.
양 회사는 자신들이 아직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적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잘 해봐야 근근이 생존할 수만 있을 뿐이지 존재 근거가 되는 모기지시장을 지원하기는 틀린 상태다.
미국 정부가 이들 업체에 대규모로 지분 투자를 한다면 모기지금리를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기는 원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양대 모기지업체의 모기지 포트폴리오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승인 절차를 얻어야 하고 신임 대통령 하에서 새롭게 문제를 조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일도 쉽지 않다.
루이스 알렉산더(Lewis Alexander) 씨티그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쉬운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모기지시장을 지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기지 문제만이 아니라고 해도 미국 경제는 어려운 시기에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실업률 상승으로 소비지출이 억제될 것으로 보이고, 수출경제도 최근 달러화 강세 흐름으로 인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말했듯이 지난해 심포지움을 앞두고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신용 위기가 이제는 경기둔화와 실업률 상승의 형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런 실물 경제의 약화는 내년 잭슨홀 심포지움 때가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중이다.
미국의 최고 경제전문가들 상당수는 정부의 모기지 양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구제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전했다.
관건은 여전히 '펀더멘털'에 있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미국 주택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가 문제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주택소유주의 파산과 차입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모기지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타격을 입치고 결국 신용을 억제하여 실물경기를 약화시키게 된다.
마틴 펠드스틴(Martin Feldstein)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무엇이 이런 악순환의 자기강화 추세를 멈출 수 있을 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다.
연준은 금융기관들에게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베어스턴스 구제를 주도했다. 더구나 기준금리를 5.25%에서 2%까지 순식간에 인하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기지금리는 내릴 생각이 없다. 미국 30년물 장기 모기지 평균금리는 지난주 6.47%로 1년 전과 마찬가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연준의 단기금리 조절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통한 총수요 자극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연준의 무기가 바닥이 나면서 양대 모기지업체에 대한 대처 부담은 의회와 재무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제까지 초점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유동성 공급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적 기금 투입 혹은 경제 성과의 강화를 통해 자산 가치를 부양하는 식으로 자본에 영향을 주는 대책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들의 미래가 심포지움 주변에서는 가장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준 관계자들은 다른 경제전문가들도 자신들처럼 공적 자금 외에 민간 자금이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엘런 멜처(Allan Meltzer) 카네기멜론대 경제학교수는 "이미 이들 업체는 너무 멀리 나갔고 이제는 막다른 절벽에 몰렸다"고 경고했다.
이제는 주가도 폭락했기 때문에 손쉽게 대규모 증자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 공적 자금투입이 임박했기 ㅤㄸㅒㅤ문에 주식 가치가 소멸할 것이란 월가의 관측이 이들 업체의 주가 폭락의 배경이다.
양 회사는 자신들이 아직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적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잘 해봐야 근근이 생존할 수만 있을 뿐이지 존재 근거가 되는 모기지시장을 지원하기는 틀린 상태다.
미국 정부가 이들 업체에 대규모로 지분 투자를 한다면 모기지금리를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기는 원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양대 모기지업체의 모기지 포트폴리오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승인 절차를 얻어야 하고 신임 대통령 하에서 새롭게 문제를 조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일도 쉽지 않다.
루이스 알렉산더(Lewis Alexander) 씨티그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쉬운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모기지시장을 지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기지 문제만이 아니라고 해도 미국 경제는 어려운 시기에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실업률 상승으로 소비지출이 억제될 것으로 보이고, 수출경제도 최근 달러화 강세 흐름으로 인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말했듯이 지난해 심포지움을 앞두고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신용 위기가 이제는 경기둔화와 실업률 상승의 형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런 실물 경제의 약화는 내년 잭슨홀 심포지움 때가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