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업계의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지적한 뒤 정부차원의 통신산업 투자경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KT를 비록한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등8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지나친 마케팅 경쟁에 따른 투자 감소는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이는 관련 장비업체, 콘텐츠 업체, 이용자 등 일반 국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투자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통신사 CEO들도 통신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피력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사장 남중수)는 선후발사업자간 차등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효경쟁정책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IPTV 콘텐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중재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도 건의했다.
하나로텔레콤(사장 조신)은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해줄 것과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MPP(온미디어, CJ)의 채널제공을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LG데이콤(사장 박종응)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IPTV 서비스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LG파워콤(사장 이정식)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과,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초고속망 구축 융자사업 규모의 확대를 건의했다.
SK텔레콤(사장 김신배)은 정부주도의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 차단,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과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KTF(사장 조영주)는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는 그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므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규제의 완화와 현재 4900여억원 정도(총 1조3000억원 규모) 남아 있는 IMT 2000 출연금을 감면을 건의했다.
LG텔레콤(사장 정일재)은 이통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4세대 이동통신 사업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대역 주파수 배분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온세텔레콤(사장 최호)도 재판매의무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각 통신사들이 쏟아낸 건의사항에 대해 앞으로의 방통위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방통위 위원장과 통신업체 CEO간 간담회 자리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정부와 기업간의 지속적인 소통채널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규제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라면서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KT를 비록한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등8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지나친 마케팅 경쟁에 따른 투자 감소는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이는 관련 장비업체, 콘텐츠 업체, 이용자 등 일반 국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투자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통신사 CEO들도 통신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피력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사장 남중수)는 선후발사업자간 차등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효경쟁정책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IPTV 콘텐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중재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도 건의했다.
하나로텔레콤(사장 조신)은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해줄 것과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MPP(온미디어, CJ)의 채널제공을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LG데이콤(사장 박종응)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IPTV 서비스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LG파워콤(사장 이정식)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과,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초고속망 구축 융자사업 규모의 확대를 건의했다.
SK텔레콤(사장 김신배)은 정부주도의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 차단,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과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KTF(사장 조영주)는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는 그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므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규제의 완화와 현재 4900여억원 정도(총 1조3000억원 규모) 남아 있는 IMT 2000 출연금을 감면을 건의했다.
LG텔레콤(사장 정일재)은 이통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4세대 이동통신 사업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대역 주파수 배분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온세텔레콤(사장 최호)도 재판매의무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각 통신사들이 쏟아낸 건의사항에 대해 앞으로의 방통위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방통위 위원장과 통신업체 CEO간 간담회 자리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정부와 기업간의 지속적인 소통채널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규제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라면서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