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기보 통합여부 8월중 공론화 거쳐 확정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 민영화를 KDF 등 정책금융체계의 안정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은 민영화가 뒷전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은행 소수지분을 오는 2010년까지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28일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보고자료에서 기업은행 민영화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에 대해 "산은 민영화 계획 발표에 따라 KDF설립 등 정책금융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은 민영화는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지배지분 매각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KDF 등 정책금융체계의 안정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에 산은지주와 함께 설립될 예정인 KDF의 안정적인 작동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기은 민영화 일정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일정은 지난 6월18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조선경제포럼 초청강연에서 "2008~2010년엔 기업은행 정부 소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서 뒷걸음친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고유가 및 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여신을 줄일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때 탄력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들어 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새로운 정책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기은 민영화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보완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보와 기보에 대해선 "오는 8월중 통합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당초 일정대로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을 마련,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10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금융,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14개 정부 소유 구조조정기업 매각과 관련해 산은 보유지분의 경우엔 KDF 출범 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KDF로 넘겨 정부주관 하에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들 기업중 경영이 이미 정상화되고 잠재인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대금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