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장기·우량·거액 보증기업은 단계적 보증졸업"

장기, 우량, 거액보증기업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보증졸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기술 및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은 확대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특례보증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하고 R&D프로젝트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도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통해 정크본드의 수요기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보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장기·중복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진입과 퇴출이 쉽도록 해 단계적으로 보증졸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즉 성장이 정체되고 장기보증 기업들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퇴출을 유도하고 성장향상 및 장기보증기업은 우량기업으로 분류 직접금융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거액 및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신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거액보증기업의 보증이용한도를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이고 15억원 이상때는 가산보증료는 0.3%포인트 부과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기술 및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지난해 45.6%에서 오는 2011년 65%로, 기술보증기금도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41%에서 52%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심사 및 보증제도를 개발해,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를 각각 올 하반기와 올 9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기 및 담보(보증)부 대출상품에 편중된 중소기업 자금구조를 장기, 안정적 투자상품 혹은 신용대출상품으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분리, 유동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합성CDO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보 기보는 이 금융상품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유동화과정에서 신용보강을 지원한다.

회사채시장을 통한 조달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신·기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펀드 신용평가제도도 마련해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수익 채권 편입 펀드에 대한 투자활성화도 유도한다.

이밖에 산업은행 민영화 자금 일부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활용, 시장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금융회사와의 공조로 중견 및 대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거래소, 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해 성장형 중소기업의 상장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및 안정적 영업환경 확보를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한다.

올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필요하면 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